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계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 (A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y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in post-Cold War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6권 / 4호 / 51 ~ 75페이지
· 저자명 : 김진기

초록

이 글은 탈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을 일본재계의 움직임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작업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냉전 들어 나타난 전세계적인 군비감축의 흐름 속에서 세계 각국의 방위산업은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산업체 또한 정부수요의 감소, 그리고 국제공동연구 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일본의 방위산업계는 무기수출3원칙의 수정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다. 둘째, 계속된 산업계의 요구에 일본정부는 결국 무기수출3원칙의 대폭적인 완화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방위산업, 특히 항공기산업은 미국과서구 국가들과의 국제공동개발, 생산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항공기산업의 생산, 기술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기수출3원칙의 완화로 일본의 군사력 행사에 대한 거버넌스 또는 군사활동에 대한 일본내 의사결정구조에서 산업계의 영향력이 대폭 확대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ost-Cold War development strategy of the Japanese defense industry by examining the Japan’s Big Business activities.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s. First, since the post-Cold War, Japan’s defense industry had been economically suffered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had reduced its order to Japanese companies. Japan’s defense industry requested to the government to ease the control of arms exports. Second, Japan’s government finally decided to alleviate the policy guideline named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As a result, Japanese defense industry can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ng with the foreign companies. Especially, Japanese aircraft industry became able to maintain its’ defense technology and industry base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joint project of arms development. Third, the influence of Japanese defense industry on the Japan’s military activity governance and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of military activity has increased as the result of the mitigation of “the Three Princip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