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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Escapees in South Korea and the Illegality of the Forceful Return of Two North Korean Fisherme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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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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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탈북어민 강제송환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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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3호 / 211 ~ 231페이지
    · 저자명 : 조정현

    초록

    2019년 11월 초 동해 우리 측 수역에서 발견된, 통상 우리 국민으로 취급되는, 2인의 탈북 어민을명시적 귀순 의사에도 불구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사건은, 재외 탈북자 보호 및 인접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꾸준히 천명하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뿐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당수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에 2020년 1월 28일 토마스 퀸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비롯한 UN 인권이사회의 강제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등 주제별 특별보고관 및 실무그룹들이 합동으로 우리 정부에 질의서(allegation letter)를 발송하였고, 우리 정부는 정확히 한 달 후인2월 28일 제네바 UN대표부를 통해 UN측에 공식 답변서(ROK Government’s Response)를 제출하였다. 앞으로 이 사건은 국제인권법의 헌장기반장치인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는 물론조약기반장치인 자유권규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의 각 이행감독 위원회(Committee)에서 더욱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관계 및 UN 인권이사회의 질의서, 우리 정부의 답변서를 기반으로 이번 사건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나름의 특수성 및 복잡성이 있는 한반도 관련 국내법령 적용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영어초록

    Early November in 2019,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ent back two North Korean fishermen, who had crossed military borderline in the East Sea, to North Korea, contrary to its long practice.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relevant case law, North Koreans can be considered to be South Koreans without any naturalization process. In addition, it also has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observe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under various human rights treaties, that has long been argued towords its neighboring countries in relation to the North Korean escapee issue.
    Accordingly, several special procedures mandate-holders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cluding the Special Rapporteur/Working Group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Enforced Disappearances, Summery Executions, and Torture, sent their allegation letter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January in 2020,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plied officially one month later to the UN human rights experts. This case is expected to be reviewed further both in Charter-based mechanisms and Treaty-based mechanism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reviews the ROK government’s Response critically from the perspectives of not only South Korean domestic laws but internaional human rights law as well. In particular, it concludes that the logic of applying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totally wrong in any sens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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