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국민국가에서 탈근대 민주적 공간으로: 근대 국가에 대한 논의 지형 변화의 역사와 사상 (From Modern Nation-State to Postmodern Democratic Space: History and Thoughts on the Changes of Argument Terrains about Modern St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연구 / 31권 / 3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홍태영

초록

이 글에서는 국가를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근대에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형태이자 시공간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집중체로서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고 이후 전환되는 과정에서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7세기 홉스 이래 근대정치철학의 대상으로서 국가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정당성과 그를 둘러싼 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프랑스혁명과 함께 근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면서 국가는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회과학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국가의 역할 확대 속에서 다시 국가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민주화 그리고 제3세계의 해방 이후 민주화 과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학적 논의가 주를이루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국민국가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가지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 특히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되기위한 정치적 공간에 대한 사유의 지점들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tate in the two levels: one is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and time-space conception which is formed in the modern times; the other is state power which is power concentrated body in the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The arguments around the state have changed in the transformation of state since its birth. The principal arguments on state as object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were its origins and legitimac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state became the research question of social sciences, which formed around ‘the social’ and arised with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arguments on state is formed by political sciences which concentrate on the democracy, that is a principal problems of welfare state and the Third World after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But in the debut of 21st century, we don’t say the state after globalisation.
This means crisis of nation-state, and new research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what are the changement of arguments on the state as modern political community, and which moments the topology of the modern state vacillate through. And we try to search for points of thoughts to transform the modern democracy in the globalisation and the crisis of modern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