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파 부상과 미국 대전략의 패러다임 변동: 탈단극 시대 한국 외교의 새로운 도전 (The Rise of the New Right and Paradigm Shifts in US Grand Strategy: New Challenges for South Korean Diplomacy in the Post-Unipolar Er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30권 / 1호 / 69 ~ 92페이지
· 저자명 : 차태서

초록

이 연구는 미국에서 신우파의 부상이 미국 대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탈단극 시대 한국 외교에 제기하는 도전 과제를 탐구한다. 탈자유주의 우파는 자유패권전략에 대한 비판과 현실주의적 전환을 통해 미국의 국가이익과 글로벌 관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국제관계에 있어 타국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무의미하며, 오직 국익의 유불리에 따른 판단만 있어야 한다. 둘째, 군사력은 산업력에 토대한 것이기에 국내경제의 부흥이 중요하다. 셋째, 우리는 이미 다극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적 조건에서 미국은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취사선택 대상을 결정해야만 한다. 이상의 패러다임 변화는 미국이 주도해 온 기존 자유국제질서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 갈등에 “연루”될 위험과 미국의 역할 축소로 인한 “방기”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동맹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의 비핵화 목표에서 벗어나 군비통제 접근법과 같은 해법이 대두되며 한반도 정세의 본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전환”기의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실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함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rise of the New Right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s for American grand strategy. The Postliberal Right’s realist turn and critique of liberal hegemony signal paradigm shifts that redefine US national interests and global engagement. This implies several key points. First, moral judgments about other nations are irreleva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decisions should be based solely on the national interest. Second, military power is fundamentally grounded in industrial capacity, making the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economy important. Third, we are already living in a multipolar world. Consequently, the United States must recognize the scarcity of resources and determine its priorities for selective engagement. In this strategic context, Seoul is confronted with dual alliance dilemmas: potential “entrapment” in escalating U.S.-China tensions and “abandonment” under a retrenchment-oriented strategy. Moreover,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a shift away from the traditional goal of denuclearization toward arms control approaches is emerging. The paper argues for a realist approach to ROK foreign policy, ensuring strategic autonomy and resilience in an increasingly multipolar and competitive world or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