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규율에 관한 고찰 ― 미국 와이오밍 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Regulation of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4권 / 4호 / 271 ~ 296페이지
· 저자명 : 권지혜

초록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은 중앙기관이 아닌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탑재한 규칙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모델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의 분산성과 암호화라는 속성을 활용하여 탈중앙성, 자율성, 공개성을 구현하며 오늘날 기존 조직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DAO가 전세계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참여자 및 제3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한 상황이다.
본 문헌에서는 미국 와이오밍 주의 사례를 통해 탈중앙화 자율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을 모색하였다.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조합, 법인 아닌 사단,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는데, 와이오밍 주는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유한책임회사의 특별 형태로 인정하며 법인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탈중앙화 자율조직이 운영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하나의 법적 지위로 한정짓기 보다 각각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 요청된다. 와이오밍 주의 경우에도 2024년 「탈중앙화 법인 아닌 비영리사단법」(Decentralized Unincorporated Nonprofit Association Act)을 새로 제정하며 한계를 보완하였다.
한편 와이오밍 주의 법적 규율 중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근간인 탈중앙성과 익명성의 가치와 충돌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입법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자율조직에 내재하는 기술적 위험과 중앙화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핵심 개발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핵심 구성원의 면책 배제 조항을 도입하고, 사전에 분쟁해결절차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s (DAO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re organizations that operate autonomously according to agreements made among members rather than through a centralized authority. Utilizing blockchain’s attributes of decentralization and cryptography, DAOs embody decentralization, autonomy, and transparency,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distinctive governance model. However, despite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DAOs globally, their legal nature remains ambiguous, leading to unclear legal relationships and insufficient protection for participants and third parties.
In 2021, Wyoming proactively established the Wyoming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Supplement, creating a foundational legal framework for the formation, operation, and dissolution of DAOs. Wyoming recognizes DAOs as a special form of LLC. However, considering the various types of DAOs in operation, legislation that reflects each organization's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rescribing a single legal status, is needed. Furthermore, this study reviews elements within Wyoming’s regulations that may conflict with DAOs’ core values of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highlighting areas requiring ca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Finally, to address the technical risks and potential centralization tendencies within DAOs, this paper suggests imposing a high duty of care on key developers, introducing clauses to exclude indemnification for core members, and formalizing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in adv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