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국내 단체법상 지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성격－ (Entity Classification Framework for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from Korean Unincorporated Entity Law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4권 / 1호 / 235 ~ 296페이지
· 저자명 : 유영운

초록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국제적인 단체로서 이사회와 같은 경영진이 아닌 구성원들이 직접 자동화된 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같은 단체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인적 단체이다. 이들이 탈중앙화된 가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은 사단이 정관 기타 규약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조직을 갖춰서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 인정받는 과정과 유사한 면이 있다. 따라서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은 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적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띄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단체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약과 국제사법상의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외국의 경우, 대체로 이들을 조합이나 파트너쉽과 유사한 단체로 보아 구성원의 유한책임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고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의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이들을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하려는 입법례가 생기기도 하였다.
이들 조직을 우리나라 단체법 관점에서 살펴보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되는 경우, 총유규정에 따라 구성원의 책임재산이 분리되어 사실상 유한책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탈중앙화된 자율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 민법상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리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면,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지위 득실 변경을 가버넌스 토큰이라는 가상자산과 연동시키고, 조직이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이를 민법상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국제적 성격을 띈 단체가 생겨날 것이다. 이들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속인법을 어떻게 결정하고, 국내 단체법상 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가 고민될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제도에 대한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민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 같은 단체의 국내 단체법상 지위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 특유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실익이 무엇일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DAO) i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operates based on a blockchain network. It is a member-managed association that its members make decisions using an automated decision-making system by themselves without the board of directors and is operated according to the group’s decisi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ecentralized governance is similar to the process in which an association is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social entity by establishing its organs according to its articles and bylaws. Therefore, a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can be seen as hav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association.
The governing law of DAO shall be determined by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flict of Laws. Foreign countries seem to have a tendency to deny DAO members' limited liability by viewing DAO as an entity similar to partnership. In order to allow limited liability to its members, some jurisdictions made new law to recognize DAO as LLC.
When examinging DAO from Korean entity law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can be evaluated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If DAOs can be treated as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DAO’s creditor can not be reimbursed from members’ asset, the same effect as limited liability.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characteristics of DAO are permissible under the legal principles of traditional unincorporated association. For example,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s activities would fall under the legal frame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laws in Korea as DAO has no representative, distribute virtual asset to its members, and even can be operated for profit.
There will continue to emerge various online based international entities. If they are not incorporated in any jurisdiction, it is necessary evaluate their legal status from the Korean unincorporated entity law perspective based on Conflicts of Law approach, When evaluating their legal stat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ey can be treated as Koe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pros and cons as wel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