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입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이주경로와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 (Influx Route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and Delocalization of External Border Controls of E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토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지리학회지 / 51권 / 3호 / 281 ~ 295페이지
· 저자명 : 문남철

초록

이주공간의 전 지구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합법적인 이주민에게는 국경개방을 확대하는 반면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에 대해서는 국경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경통제는 영토적 국경선을 벗어나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되는 탈지역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경통제의 탈지역화는 회원국 사이에 내부국경이 개방된 유럽연합의 외부국경에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이동을 보장하는 쉥겐협정의 발효로 내부국경이 개방됨에 따라 외부국경은 유럽연합의 공간에 들어오는 진입지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법적·제도적 정책의 수립과 함께 외부국경통제를 기원국가와 경유국가, 유입경로, 영역 내 국지지역 등 다양한 차원의 공간으로 분산·확대하는 탈지역화를 보여 왔다. 외부국경통제의 탈지역화로 외부국경은 유입루트와 경유국가 및 기원국가로 전진·확대되었으며, 근린국가는 난민 및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차단하는 완충지대로 변화되었다.

영어초록

With a globalization of migration space, many countries of the world are expanding the border opening for a legal immigrant while strengthening the border control for a refugee and illegal immigrant. And the border control for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is delocalizing into various spaces beyond the territorial border line.
The EU has delocalized the external border control to the original country, the transit country, the inflow route, and the local area within the territory along the migration route in order to prevent the influx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As the external border control is delocalized, the external border moves forward movement and extension to the inflow route, the transit country and the original country. And the neighborhood countries are transformed into the buffer zones that are blocking the influx of refugees and illegal immigrants to the EU.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