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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의 탈원전 추진을 위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실증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Introduction of Surcharge for Nuclear Safety that can Secure Cost for Gori-Nuclear Power Plants Phase-ou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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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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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의 탈원전 추진을 위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도입에 관한 실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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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2호 / 319 ~ 342페이지
    · 저자명 : 김해창, 김영하, 차재권

    초록

    2011년 3・11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다.
    고리원전단지가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약 350만 시민이 대형원전사고 발생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방재대책은 물론 장기적으로 탈원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리원전의 실질적 방재대책과 장기적 탈원전에너지전환도시 조성기금 확보 등 재원마련을 위해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리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원전안전이용부담금제의 도입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지불의사금액을 묻는 방식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상평가법(CVM)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원전안전이용부담금으로 지불 가능한 추정금액은 서울시민 1인당 월 4,556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서울시총납세자수(4,969,894)로 확대 계산하면 서울시민의 연간 원전안전이용부담금 총액은 2,717억원에 이르며, 이는현재 고리지역에 대한 연간 원전관련 지차제 지원금의 약 6.2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연령, 가구연소득, 고리원전의 안전인식, 원전관련 정책 인식도 등 지불의사금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졌다.

    영어초록

    Sinc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March 2011, Many Koreans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Korea seriously than ever. Busan Metropolitan City that has about 3.5 million citizens is constantly exposed to such a risk of severe nuclear accident. So it is needed that Busan should take a measure to phase out nuclear power plants for long-term as well as to prevent nuclear disaster at the mo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surcharge for nuclear safety that can secure cost for disaster and safety measures according to the extention of Emergency Planning Zone. An empirical analysis on economic value for the policy to phase out Gori nuclear power plants was done by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for citizens of Seoul Special City in which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located nearby.
    The results show that the median of the WTP of Surcharge for Nuclear Safety of the citizens of Seoul can be estimated 4,556 won per capita. The total WTP(willingness to pay) of Surcharge for Nuclear Safety of the citizens of Seoul per year can be estimated 271.7 billion won. It is 6.2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governmental monetary support to Gori area per year. In addition, Respondents’ age, household annual income, awareness on nuclear safety, awareness of relevant policies on nuclear powerplants were revealed as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WTP of the respon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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