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응한 한국의 ‘탈일본화’에 관한 시론적 고찰 (A Study on Korea’s "Decoupling from Japan" against Japan’s Tightening of Export Contro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본비평 / 24호 / 20 ~ 51페이지
· 저자명 : 김양희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맞선 한국의 ‘탈일본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분석하고 전망할 체계적인 분석틀을 시론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로,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탈일본화’로 파악하고 후자를 생산지와 생산자를 기준에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현재 일본이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아직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나 이행 후에도 최소한 3개 품목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반도체GSC에서의 ‘원형감옥 효과’를 거둘 만큼 허브 지위가 압도적이지 않고 한국을 차단해 ‘관문 효과’를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국의 탈일본화 현상은 ‘DJ’와 ‘DJF’의 2개 유형으로 나뉘는데 어느 유형이든 핵심 생산 공간은한국으로, 이는 한국 반도체산업의 강한 존재감에 기인한다. 한국의 ‘탈일본화’ 정책의 요체는 한국과제3국뿐 아니라 일본도 포함한 공급망의 강건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다. 한편 DJF 유형은 일본의‘상호의존성의 무기화’에 직면한 한국이 일본 주도의 네트워크를 이탈하거나 재구축할 능력을 보여줄 시금석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에 한국의 탈일본화가 비규제 품목으로 확산되는 현상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탈일본화는 기술적 가능성과 경제적 타당성 간에 균형이 필요하다. 일단 탈일본화 후에는 불가역성이 존재하는바 양국 모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methodology to predict the sustainability of Korea’s decoupling from Japan in response to Japan’s export controls. In doing so, Japan’s export controls is regarded as ‘weaponized interdependence’ while Korea’s response to it as ‘decoupling from Japan’. And the latter is categorized into two in terms of production sites and producers.
The main findings are tw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Japan has weaponized interdependence.
Japan did not seem to be overwhelming enough as a hub to achieve a panopticon effect, nor chokepoint effect in the semiconductor GSC.
The phenomenon of Korea’s decoupling from Japan is divided into two types: “DJ” and “DJF”. Regardless of its type, key production arena is Korea, due to Korea’s strong presence of the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The essence of Korea’s “decoupling from Japan” is to diversify supply sources not only in Korea and third countries, but also in Japan. The DJF type is a noteworthy one to shed light on Korea’s ability to either isolate itself from Japan-led networks or even reshape networks against the “weaponized interdependence” by Japa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spread of Korea’s decoupling from Japan to non-regulated items.
Once decoupling from Japan has been completed, however, there would be irreversibility to the previous state. That is why both Korean and Japanese sides need to make thoughtful judgements about the future dire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