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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지원정책에 기초한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ocial Integration Model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Based on Public-sector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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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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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지원정책에 기초한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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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수록지 정보 : 청소년복지연구 / 17권 / 4호 / 217 ~ 237페이지
    · 저자명 : 길은배

    초록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지원 정책을 고찰하여 그간의 정책이 어떠한 사회통합 모형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하고, 향후 사회통합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의 개념과 함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배적 가치에 대한 사회통합’, ‘사회포용’, ‘사회 응집성’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행의 공공부문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Castles & Miller가 제시한 차별․배제 모형(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 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 모형(multi-cultural model)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공교육 차원에서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동화주의 모형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교육 외적인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 정착도우미 지원,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원, 전담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정책은 다문화주의 모형에 근접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 구성원의 탈북청소년을 바라다보는 시각이 차별과 배제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차별․배제 모형도 공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차별․배제 및 동화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모형 모두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탈북청소년 대상의 사회통합정책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sector support policy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find out the previous policies are categorized as which kind of social integration model; and explore a desirable future social integration model. To this end, it was discussed herein the idea of social integration along with the key factors affecting thereto - social integration regarding dominant value, social inclusion and social cohesion. Also,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pursued by the public sector presently in South Korea, the study researched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proposed by Castles & Miller, assimilationist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erms of public education,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for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falls under the category of assimilationist model. On the other hand, outside the public education area, the policies for youth North Korean refugees seem closer to the multi-cultural model, such as psychology consultation, adaptation supporter, social adjustment program and care coordinator schemes. However, as long as South Koreans look at these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their society with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is deemed to exist together. In this sense, it is deemed valid to regard the support policies for youth North Korean refugees as the mixture of all of the 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assimilationist model and multi-cultural model. Based on the study findings,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herein for future social integration including the youth refugees from North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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