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A Study on the Autonomy and Dehuman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1.06
25P 미리보기
4차 산업혁명의 자율과 탈인간화에 대한 형사법적 진단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명확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4차 산업혁명의 법적 함의를 깊이 있게 탐구
    • ⚖️ 탈인간화와 자율 시스템의 법적 책임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 💡 미래 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제시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33권 / 2호 / 381 ~ 405페이지
    · 저자명 : 정배근

    초록

    4차 산업혁명이란 정말로 실재하는 것인가? 3차 산업혁명이 바로 엊그제가 아니었던가? 4차 산업혁명으로 상징되는 신기술은 과연 혁명이란 칭호를 받을 정도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는가? 이런 일련의 질문은 우리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학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어쩌면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본래 기술과 역사의 발전은 단계별로 구역화하여 획일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 부여를 통해 단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4차 라는 수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그 이면에 감춰져있는 사회학적, 규범학적 특수성을 발견해야할 것이다. 본고는 이에 대해 탈인가화라는 진단을 내리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탈인간화라는 특수성이 던져주고 있는 여러 법학적 쟁점들 가운데 형법적 관점에서 문제화될 수 있는 총론적 진단을 수행해보았다.
    기존의 해당논의와 같이, 본 문제는 결국 탈인간화된 비인격체에 대한, 즉 로봇, 자율자동차 등 자율 시스템의 행위 주체성 문제와 책임문제로 귀결된다. 행위주체성 문제는 AI의 법인격 부여 문제 및 행위-책임 능력 인정 여부라는 기존 형법 체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또한 후자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논제 하에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미래의 문제를 제기해준다. 이에 대한 문제 개관과 논의의 방향 설정에 대해 간략하게 나마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생각건대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든, 3.5차 산업혁명이든 어떠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미래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필히 문제가 발생될 것이 아주 쉽게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와 위험은 법학적 시각에서 볼 때 탈인간화가 그 핵심개념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규범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Really Real? Wasn't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just yesterday? Has new technology, symboliz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en so productive as to be called the Revolution? This series of questions leads us to rethink the legal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 be seen as an extens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Originally,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history is not of a property that can be divided into stages and uniformly distinguished. However, it can be staged through symbolic meaning.
    Thus, for the meaning of the fourth order, we must find the sociological and normative specificity hidden behind it. This paper intends to make a diagnosis of deauthorization. Thus, among the various legal issues thrown away by the peculiarity of dehumanization, a holistic diagnosis that could be questioned from the criminal law perspective was carried out.
    Like the previous discussions, this problem eventually leads to the problem of subjectivity and responsibility of dehumanized non-personal bodies, that is, autonomous systems such as robots and autonomous vehicles. The issue of behavioral identity raises the question of a completely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such as the issue of legalization of AI and the recognition of the ability to act-responsibility. The latter also raises a number of futur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under the issue of product liability. I would like to present my opinion briefly on the problem overview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I think we live in any change, whether i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r the 3.5th industrial revolution. The emphasis on the definition and futu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day is that it is very easy to foresee that problems will arise if we do not. Such problems and dangers should be viewed from the legal perspective as dehumanization will be a key concept and should not neglect normative effor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균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