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의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대외무역: 점진주의적 이행의 증거? (Economic Transformation and Foreign Trade in Uzbekistan : Another Evidence for Gradual Tran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6권 / 3호 / 147 ~ 175페이지
· 저자명 : 정웅

초록

본 연구는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전략과 경제정책들을 제제전환경로모델과 유형비교 틀에서 분석해보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이 점진주의적 체제이행 경로에서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은 변화 속도와 개혁 수순(speed & sequence) 측면에서 점진적, 제한적인 대외개방 중점의 경로유형으로 나타났으며, 1992년 체제전환 시작 이후 최근까지의 경제적 성과들을 고려할 때 중국과 같은 성공적인 점진주의 이행의 증거로서 평가된다.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준 성공적 체제전환 경험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90년대 체제전환 개시 직후 조기에 달성한 경제회복과 안정, 2000년대 이후 높은 경제성장의 달성 등이고 이것은 경제적인 조건(부존자원, 국제시장), 제도적 초기조건(구소련 체제 유산)을 배경으로 한 중앙집권적인 경제정책(시장통제와 수입대체 정책)의 추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과는 풍부한 천연자원 및 해당 부존자원 품목의 우호적 국제시장가격 흐름이 큰 역할을 했고, 또한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시장통제와 수입대체 정책이 국내 경제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했다는 점에 기인했다. 따라서 대내외 경제적 여건에 의지한 실적과 대외적 충격 차단에만 주목한 경제자립도의 강조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과를 과대평가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구조개혁이 결여된 우즈베키스탄의 성과에 대한 이른바 ‘우즈벡 성장의 수수께끼’, 또는 ‘우즈벡의 역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즈벡의 위장된 성장 역설’(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일 수도 있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경제 관리와 시장통제의 지속에 따른 구조개혁의 지체는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성공적인 체제이행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통제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중앙집권적 경제관리 방식에 중대한 혁신을 필요로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틀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경제구조의 개혁(structural reform) 즉 추가적인 자유화(liberalization)와 사유화(privatization)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formation strategy and policy of Uzbekistan in the economic transition process, and to grope for the implications of so-called Uzbek paradoxical growth and foreign trade in the economic transformation path.
As a result, the Uzbek economic transformation can be categorized as a type of gradual and restrictive outward-opening from the perspective of speed & sequence on the basis of system transformation path model, which may possibly be evaluated as a case of successful gradualism like China as well.
In a concrete way, the experience of the Uzbek successful transition comprises a economic recovery and stability in the 1990s during the early period of transition, and then robust economic growth in 2000s and until quite recently.
But, in fact the Uzbek economic performance can be said to achieved by economic initial conditions(rich natural resource endowment and favorable international price to resource export) and centralized economic policy(market control and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policy) with institutional initial conditions, that is the legacies of centrally planned economic system in Soviet era. Therefore, when only depending on economic conditions(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market price) and self-sufficiency from external shock, there could be a risk of overestimation to the Uzbek real performance.
In that sense it may turn out that the Uzbek growth puzzle or the Uzbek paradox without structural reform conclude to the Uzbek disguised growth paradox in the long run.
For sustaining economic growth substantial reform moves is needed in Uzbekistan. If progressive liberalization and privatization are delayed, and it will make the prospect of the Uzbek successful transition so gloom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