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의 탈원전 정책 비교‒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를 중심으로‒ (Comparing Nuclear Power Zero Policy between Japan and German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일본근대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근대학연구 / 59호 / 371 ~ 392페이지
· 저자명 : 박성하

초록

2011년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전 세계는 원자력발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사고의 당사국인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였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원전 정책을 제도화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은 사고 이후 재빨리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탈원전 선언과 동시에 국민적 합의하에 국회에서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원전의 안전규제강화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어 탈원전으로까지 법률적,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독일과 같이 사회적인 합의와 법제화를 통한 제도적인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영어초록

In 2011,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in Japan caused the world to realize the danger of nuclear power again. Japan, which is a party to the accident, tried to promote the abando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but failed to institutionalize the anti-nuclear policy because of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However, Germany promptly announced its abandonment policy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which was then legislated.
Although Germany has enacted the Atomic Energy Act at the same time as declaring nuclear abandonment and supported it politically, Japan has failed to provide legal and policy support since it is finished strengthening nuclear safety regulation. Korea should continue to pursue social consensus and legislation like Germany in order to successfully promote nuclear abando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