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중앙화 금융(DeFi)의 익명성과 스마트 계약의 책임성 (Anonymity in Decentralized Finance(DeFi) and Accountability in Smart Contra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1호 / 145 ~ 170페이지
· 저자명 : 송인방

초록

탈중앙화 금융(일반적으로 Decentralized Finance를 DeFi로 약칭)은 중개, 거래소 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금융 중개자에 의존하는 대신에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형태를 말한다. DeFi는 블록체인에서 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DApp(분산형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작동된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에 다양한 명령어를 넣은 것을 말하며, 컴퓨터에서 작성되고 블록체인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계약은 해당 계약의 절차가 미리 작성되어 블록체인상에 배포된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되며, 블록체인상에서 분산되어 처리된다. 이 경우 신뢰 확인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데 블록체인의 작업증명(proof-of-work)이 이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DeFi에서 ‘익명성(Anonymity)’은 탈중앙화 금융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지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한다. DeFi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거래가 전자지갑 주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익명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어, 사용자는 자신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이 유출될 염려 없이 금융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정부나 은행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불법적인 활동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스마트 계약의 ‘책임성’ 문제는 스마트 계약이 코드로 작성되기 때문에 코드의 버그나 취약점이 발생하면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고, 코드를 잘못 작성하거나, 해커가 침입하여 사용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다. 특히 스마트 계약은 계약이 실행되기 전에 오류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서 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DeFi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DeFi는 블록체인 바탕의 스마트 계약으로 금융시스템이 구성되는 구조를 띠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네트워크에서 자체 실행되는 컴퓨터코드를 사용하여 작성된 계약체결방식으로 운용되므로 기존의 전통적인 계약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파이의 익명성과 스마트 계약의 책임성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Decentralized Finance (DeFi) refers to a form of financ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that does not rely on central financial intermediaries such as brokers, exchanges, or banks, but instead utilizes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DeFi operates around DApps (decentralized applications) that perform financial functions on blockchains.
A smart contract is a computer program that contains various commands on a blockchain, and can be said to be a programming code that is written on a computer and automatically executed on a blockchain. A smart contract based on blockchain is automatically executed through codes that are pre-written and distributed on the blockchain, and is processed in a distributed manner on the blockchain. The contract conclusion procedure in a smart contract is completed by first carrying out the procedure of subscription and acceptance, which is the disclosure of the code and fulfillment of conditions in virtual space, and then the procedure of transferring benefits in real space.
In DeFi, ‘anonymity’ means that personal privacy can be protected as a feature of a smart contract that is implemented through an electronic wallet. Anonymity has the advantage of avoiding government or bank regulations, but it also acts as a double-edged sword as there are concerns that it can be used for hiding slush funds or illegal transactions.
The ‘responsibility’ of smart contracts is that since smart contracts are written in code, unexpected results can occur if bugs or vulnerabilities occur in the code, and users can suffer damage if the code is written incorrectly or hackers invade. In addition, smart contracts have a problem in that there is no way to correct errors before the contract is executed, making the responsible party ambiguous. This refers to the issue of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DeFi.
This study examined the various issues being discussed regarding the anonymity problem related to DeFi and the accountability of smart contracts, and presented solutions to them by deriving research results and examining the composition system of smart contrac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