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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체제 정당화: 이념, 업적, 또는 절차 (Post-socialist Reform and Legitimation of Political Regime in Vietnam: Ideology, Performance, or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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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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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개혁과 체제 정당화: 이념, 업적, 또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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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치체제 정당화의 복합적 전략에 대한 심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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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6권 / 2호 / 399 ~ 432페이지
    · 저자명 : 이한우

    초록

    베트남에서 체제 정당화는 특정 정당화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동원하고 시기별로 특정 자원들을 강조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은 당초 국가의 독립과 통일의 지도세력으로서의 역할에 기반해 있었지만, 이것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경제적 침체와 국민 생활의 궁핍으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자, 당-국가(party-state)는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호찌민사상을 등장시키며 1국적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 동시에 베트남은 평등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목적론적 정당화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산당 1당 지배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당-국가는 공산당의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 국가기관의 개혁을 통한 국가능력의 향상 및 국회의 기능 강화, 여타 정당화 자원을 동원해 절차적 정당화 자원을 증가시키며 일당 지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기관에서 횡적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베트남은 국가 수준에서 종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본질적 체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 횡적 책임성을 증진하여 정당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legitimation of the political regime in Vietnam has been carried not by replacing certain sources for legitimation with other ones but by utilizing multiple sources and focusing on particular ones in a certain period.
    At the first place, the legitimacy of the communist party had been based on its role as the leader governing the independence and unification of the country. Unfortunately, it was not effective because of the economic crisis and poverty that had prevailed in the everyday life of Vietnamese people in late 1970s and early 1980s. To maintain its legitimacy in this situation, Vietnamese party-state has tried to develop the socialism in one country with justifying the economic reform and introducing the Ho Chi Minh Thought. In addition, it has also kept its socialist regime and the communist one party rule by means of extending the concept of socialism although it seems to be uncertain to fulfill the goal of egalitarian society.
    With governing through state organizations by the communist party, enhancing state capability by renovating state institutions, strengthening the National Assembly, and utilizing other sources, Vietnamese party-state has still tried to secure the one party ruling system. These efforts result in increasing the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tate-organizations. It can eventually be understood that the legitimation of the Vietnamese party-state has been carried through enhancing the horizontal accountability, not through taking the vertical accountability by changing radically the existing party-stat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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