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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bsence of nuclear energy politics and the policy norms for nuclear phase-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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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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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정치의 부재와 탈원전의 정책규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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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2권 / 1호 / 139 ~ 170페이지
    · 저자명 : 김수진

    초록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한편으로 원자력 확대 정책에 본격적인 제동을 걸고 정책적 관성을 벗어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탈원전의 윤리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책 규범으로 정립되지 않음으로써 국내 탈원전 전략과 국외 원전수출 진흥 전략이라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탈원전 시점에 대한 정치적 비전 부재와 탈원전 정책의 입법 부재는 탈원전 정책을 정치적으로 모호하고 무책임하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의회 정당의 정치적 역할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하고 원자력 정치의 부재 원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원자력 정치의 부재에 대한 원인을 한국의 발전국가적 특성과 행정 관료에 의해 수립되는 ‘계획’의 특성으로 파악하고, 원자력 정책에서 정치 부재의 효과를 원자력 관련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에 나타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통해 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원자력 정치의 부재로 인해 원자력 행정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실패와 원전 사후 관리 분야에서 무책임한 정치가 초래됨을 보였다. 이에 원자력 정책에 대한 정치의 책임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막스 베버(Max Weber)의 정치인의 신념윤리 및 책임윤리의 개념에 기초하여 탈원전 정책의 정책 규범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Moon Jae-In government’s nuclear phase-out policy, on the one hand, has significance in that it has for the first time put the brakes on the nuclear expansion policy and has escaped from the inertia of existing polic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since the ethical basis of the nuclear phase-ou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as policy norms, it fac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uclear phase-out domestically and the export promotion of nuclear power plants. Furthermore the nuclear phase-out policy remains ambiguous and politically irresponsible in that there is no political vision for the energy transition or nuclear phase-out time; and the nuclear phase-out policies have not been enacted yet. This paper considered that these kinds of problems have stemmed from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and analyzed its causes and effects. In this paper the causes of the absence of nuclear politics were identifi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model and administrative bureaucrats’ planning; and its effects were qualitatively analy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statements expressed on the minutes of the relevant National Assembly Standing Committees.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lack of nuclear power politics led to the failure of the legislature to control the nuclear administration and led to irresponsible politics especially in the nuclear back-end management. Therefore this research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sponsible intervention of party politics in the nuclear policy and suggested the policy norms for the nuclear phase-out based on the concepts of Max Weber 's the ethics of conviction (Gesinnungsethik) and the ethics of responsibility (Verantwortungsethi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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