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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탈식민지화 조선은행・대만은행 재일재산의 전후처리 (Incomplete De-colonization Revisiting the Postwar Readjustment of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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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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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탈식민지화 조선은행・대만은행 재일재산의 전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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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56권 / 3호 / 62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동준

    초록

    이 글은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의 청산과정과 이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을 역사적, 법이론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다. 전후 일본을 점령한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4조(a)항 및 일본-대만 평화협정이 규정한 ‘특별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조선은행 및 대만은행의 일본지점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주권회복 후 일본정부는 이들 은행이 발권특권이 부여된 특수은행이라는 이유로 잔여자산의 대부분을 납부금 등의 명목으로 국고 환수했다. 일본정부의 조치는 강화조약 및 일본-대만 조약의 취지는 물론이고, 당사국 간의 청구권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실력행사로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는 조선은행이 일본국내법에 기반을 둔 일본법인이므로 그 자산은 일본인 주주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를 정당화는 제국주의 논리의 답습에 다름 아니었다. 중앙은행의 발행 준비고 조차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대만정부는 이후 정치적 타결을 시도, 결국 이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부(負)의 유산’으로서 역사의 뒤안길에 묻혔다.

    영어초록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was one of the hottest issues in the postwar debates surrounding the view of de-coloniz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is paper explores the liquidation process of those assets in Japa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egal aspects.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were frozen in 1950 by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SCAP), who looked upon those assets as a subject of ‘special agreement’ among related countries, based on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and Japan-Taiwan Peace Treaty. However, after independence, Japanese Government redeemed most of those assets for its national revenues, asserting that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were special banks authorized to issue banknote in its colonies. Japan’s redemption of those assets to its national treasury was the same as one-sided action, implying it would reject South Korea and Taiwan’s claims to those assets completely. Japanese Government insisted that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were Japanese private corporations based on Japanese imperial law, so all assets should be reverted to Japanese stock holders. However, from the view of Korea and Taiwan, Japan’s stance as such was just a repetition of imperial logic for justifying colonization of Korean Peninsular and Taiwan. However in spite of losing the reserve for issuing of central banks, South Korean and Taiwanese Governments did not demand claims to those assets aggressively in their postwar negotiation talks with Japan. Consequently, the assets in Japan of Bank of Chosun and Bank of Taiwan had become vested in Japan, while arousing an endless controversy over de-colonization in the Northeast Asi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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