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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탈성장사회 논의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in Germany from a Gende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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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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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탈성장사회 논의에 대한 젠더 관점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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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39권 / 1호 / 139 ~ 164페이지
    · 저자명 : 안숙영

    초록

    ‘탈성장사회’를 둘러싼 논의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도 2010년대로 접어들어 경제성장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자본주의의 위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생산의 목표를 성장이 아니라 좋은 삶의 촉진에 두고자 하는 탈성장사회 논의는 오늘날 성장위기와 생태위기로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성장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 경제’를 구상해 나가는 데 있어 성장사회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의 하나인 돌봄과 사회적 재생산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탈성장사회 논의의 젠더무감성에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여성주의 관점에서 탈성장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적 및 실천적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돌봄노동을 바탕으로 하여 탈성장사회 논의가 사회적・생태적 위기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생산 위기의 차원에서도 성장사회와의 작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탈성장사회를 향한 비전은 생계경제와 돌봄경제가 동일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그리고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어초록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has broadened all over the world since the start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and there is also a vibrant discussion which is since the 2010s trying to critically approach economic growth and analyze the crisis of capitalism from a new perspective in Germany. The discussion of a degrowth society that aims to promote a good life, not growth, has a important implication in that it draws a sketch of an alternative to a capitalism in crisis which is appearing as a growth crisis and ecological crisis today. However, in conceiving an ‘an alternative economy that does not depend on growth’, it has not been able to include a critical analysis of care and social reproduction which are constitutive for a growing society. Therefore, while critically approaching the gender insensitivity of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it is time for a deeper theoretical and practical exploration of the topic in order to move towards a degrowth society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debate on a degrowth society may depart from the paradigm of growth as a social and ecological issue and move toward the inclusion of issues such as care and social reproduction. And based on this,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vision for a degrowth society should be designed in a way that production economy and care economy have the same value and receive the sam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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