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및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Regulatory Approaches for Decentralized Exchanges and their Applicability 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 Focusing on the Decentralized Exchanges -)

4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3.08
41P 미리보기
탈중앙화 금융의 규제 방향 및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탈중앙화 거래소를 중심으로-
  • 이 자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 내용은 AI를 통해 자동 생성된 정보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세요.
    • 논리성
    • 전문성
    • 신뢰성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탈중앙화 금융의 최신 규제 동향을 전문적으로 분석
    • 💡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의 실제 적용 가능성 제시
    • 🔍 탈중앙화 거래소의 기술적, 법적 특성을 심층 연구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0권 / 2호 / 311 ~ 351페이지
    · 저자명 : 김규완

    초록

    전통적인 금융거래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중개자로서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블록체인의 일종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상자산의 전송과 교환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전통적인 의미의 중개자가 존재하지 않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대두되었고, 탈중앙화 금융은 ① 비수탁성, ② 분산적 의사결정 구조, ③ 결합가능성, ④ 투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탈중앙화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탈중앙화 거래소가 존재하는데 유니스왑과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중앙화 거래소를 능가하고 있어 탈중앙화 금융이 기존 금융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규제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규제를 통하여 탈중앙화 금융을 규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탈중앙화 금융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의 규제를 탈중앙화 금융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탈중앙화 금융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더하여 AMM 기반 탈중앙화 거래소가 갖는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탈중앙화 거래소 규제의 접근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탈중앙화 판단 기준, ② 규제의 수범자, ③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 필요한 규제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새로운 기술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에 탈중앙화 거래소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그 가능성에 관하여 개념 증명(Proof of Concept)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싱가포르의 가디언 프로젝트와 유니스왑과 써클이 공동 발행한 외환 시장에 관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법적인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증명 작업을 통해 발견되는 법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In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a trusted third party is often required as an intermediary, but the emergence of the Bitcoin and Ethereum networks, a type of blockchain, has made it possible to transfer and exchange virtual assets without intermediaries in the traditional sense. As such, the concept of Decentralized Finance (DeFi) has emerged, which is characterized by ① non-custodiality, ② decentralized decision-making structure, ③ composability, and ④ transparency. Decentralized exchanges are a representative example of DeFi, and the trading volume of decentralized exchanges such as Uniswap is surpassing that of centralized exchanges, so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of decentralized finance to replace or complement traditional finance.
    From a regulatory perspective, the question is whether existing regulations can regulate DeFi or whether new regulations are needed. Given the uniqueness of DeFi, it may not be feasible to directly apply existing regulations to DeFi. Taking decentralized exchanges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pproach to regulating decentralized exchanges by considering the uniqu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AMM-based decentralized exchanges in addition to the specificity of DeFi. In particular,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① criteria for judging decentralization, ② who should be regulated, and ③ the content of regulations required for smart contracts, and the process of collecting stakeholder opinions on regulations is likely to be more important given the nature of new technologies.
    It is also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decentralized exchanges to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Proof of concept work is currently underway to explore this possibility, including the Guardian project in Singapore and a paper on forex markets co-published by Uniswap and Circle. As legal clarity is crucial for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the legal issues uncovered by proof-of- concept work need to be actively discussed, most notably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verifying identi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금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9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