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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 국방획득의 제도적 변화 (Institutional Changes of the U.S. Defense Acquisition System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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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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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미국 국방획득의 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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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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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도 지수
      참고용 안전
    • 🔬 국방획득제도의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
    • 🌐 탈냉전기 미국 국방제도 변화의 체계적 이해 제공
    • 📊 제도변화의 메커니즘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학술적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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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6권 / 3호 / 23 ~ 50페이지
    · 저자명 : 진아연, 윤견수

    초록

    본 연구는 "미국 국방획득제도 변화의 방향성과 양상은 무엇이 결정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국방제도는 경로의존성이 강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변화를 이룩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Pierson의 제도변화 모형과 March & Olsen의 행동이론을 토대로 미국 국방획득제도 변화를 역사적 제도주의에 따라 분석해보았다. 미국 국방획득제도는 경제 및 안보위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행위자들이 고민한 결과에 따라 제도변화가 이루어졌다. 냉전 종식 이후로 민간의 역량을 개방적으로 유입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지만, 이전 시기의 제도적 맥락과 이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변화의 주체(정책결정자 및 정책이행자)가 어떤 행동성향을 갖는 지에 따라 시기별로 변화의 방향성(적절성, 결과중심성)과 양상(전환, 층화, 대체)은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민간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국방획득제도의 제도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제도가 누적되는 형태의 변화(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적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began with the question, "What determines the direction and patterns of change in the U.S. defense acquisition system?" Despite its strong path dependency, the U.S. defense system has demonstrated a capacity for innovative and transformative changes when confronted with significant societal challenges. Drawing upon Pierson's institutional change model and March & Olsen's behavioral theory, this paper utilizes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pproach to analyze the evolution of the U.S. defense acquisition system. The study explores how economic and security threats have driven policy actors to initiate institutional changes. In particular, it focuses on the changing role of civilian acto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era. It examines how the behavior and preferences of key policy decision-makers and policy implementers have influenced the direction (appropriateness, consequentiality) and patterns(transition, stratification, substitution) of change over different periods. Moreover, a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matures in its pursuit to leverage private sector capabilities, this research anticipates a cumulative change in the emergence of new institutions(layering), resulting in an expanded and more complex structure of institutions. Consequently, it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studies to address the complexities associated with institution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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