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사회주의 이행기 베트남에서 국가-노동 관계 (State-Labor Relations during the Post-Socialist Transition Era in Vietna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0권 / 3호 / 383 ~ 421페이지
· 저자명 : 이한우

초록

베트남의 국가-노동관계는 여전히 국가코포라티즘 하에서 계서체계를 이루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경제개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국가-노동관계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코포라티즘의 내적 변화가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노동총연맹은 당-국가와 노동관계에서 당-국가의 정책 의지를 전달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해를 대변해왔다. 노동총연맹은 여전히 최상위의 노동조직으로서 개혁과정에서 유순한 노동자들을 배양하여 국내 정치적 안정과 외국인투자자본의 이해에 부응하는 데 주요 이해를 가진다.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시장경제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존의 국가-노동관계의 틀을 적응시키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국가코포라티즘 체제에서 노동총연맹만이 노동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독자적 길을 모색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국가-노동관계의 기본틀의 변화는 아래에서의 변화가 누적되면서 가능할 것이다.

영어초록

State-labor relations in Vietnam have been characterized as the hierarchical structure under the state-corporatism. However, socio-economic changes by the economic reform since the late 1980s have put the pressure to change the state-labor relations, which may transform the structure fundamentally. Under the conventional structure, the VGCL has delivered the party-state's ideology and policies to laborers as a transmission belt and has represented laborers' rights and interests to the state and enterprises. As the VGCL, officially as the highest organ of the representative of laborers, is more concerned to keep the industrial peace with docile laborers to get more FDI in the reform process, laborers responded with wildcat strikes, as their labor unions could not represent their interests.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conventional mechanism of the state-labor relations has not adjusted to the changing socio-economic situation by the marketi- zation. Nowadays the VGCL cannot find the way which is beneficial to laborers under the state-corporatist system. Therefore changing state-labor relations would be possible, responding to the voices and changes from the belo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