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분쟁국에 대한 의회발전 지원 (Parliamentary Strengthening in Post-Confli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분쟁해결연구 / 8권 / 1호 / 147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현출, 유웅조

초록

냉전이 종료된 이후 내전을 주요한 형태로 하는 국제사회의 분쟁상황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주요국들은 냉전시기의 ‘고전적 PKO’와 구분되는 형태의 분쟁해결 수단을 개발했으며, 그러한 노력이 ‘평화구축’ 활동이다. 이 중 최근에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의회강화 프로그램’인데, 이는 UNDP, IPU 및 USAID 등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비록 이 프로그램이 탈분쟁국에서 실천되어 온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다가 현재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자로 발돋움한 상태인바, 한국의 모델은 탈분쟁국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구축’ 활동을 위한 가장 주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회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탈분쟁국들의 안정된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평화구축’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nd of the Cold War has seen lots of the abrupt occurrences of inter-state wars around the world, and which demands international efforts to resolve them. In this context, the ‘peacebuilding’ program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As one of the peacebuilding programs, ‘parliament strengthening’ has been emerged and develop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DP, IPU, and US. Although it requires more time to evaluate the role of the program of ‘parliamentary strengthening’ in post-conflicts, the program can be benchmarked in korean peacebuilding program for postconflict nations.
Since the case of korean development is one of the best models for the current postconflict nations, any program based on the korean development would contribute to the postconflicts. So that we need to develop a ‘parliament strengthening’ program for postconflict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