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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Review of the public law on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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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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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관한 공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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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 에너지 정책의 법적, 정책적 쟁점을 심층 분석
    • 🌍 국제적 에너지 정책 비교를 통한 통찰력 제공
    • 💡 탈원전 정책의 법적 근거와 한계점을 체계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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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9권 / 4호 / 145 ~ 172페이지
    · 저자명 : 배병호

    초록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법적 검토이다.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를 건설하게 되었으나, 대통령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새로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한국의 경우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이므로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에 따라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 뛰어나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정한 원자로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아랍에미레이트에 원전을 수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것은 에너지 정책으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원전수출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를 겪은 일본의 원전 유지정책과 탈원전정책을 채택한 독일 및 원자력 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프랑스의 원전정책과 법제를 살펴보았다. 일본과 독일 및 프랑스 모두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입법으로 제도화한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현재 원전제로 입법을 추진 중이고, 프랑스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되 75% 이상의 원전 비중을 50%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선거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응하여 정책을 바꾼 것으로 결국 입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에 의해 결정되었고, 근거 법률이 없으며 기존의 원자력발전을 추구하거나 진흥하는 실정법에 위반된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세계적 흐름에도 반한다.
    원전보다 더 나은 에너지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60년 동안 지속되어온 원전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정책을 폐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다시 검토되어 올바른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f South Korea. In October 2017, a government-convened citizen’s jury of the public discussion committee voted 59.5% in favor of completing construction of Nuclear Power Plant 5&6 at Shinkori. President Moon accepted the decision, but he said no more new plants will be built.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outh Korea is energy intensive, so energy supply with low price is indispensable. And South Korea developed the high level of Nuclear Power Generation resulting from governmental full support and designed the APR1400 reactor that gained the approval of European Utility Requirement and passed the atomic reactor test of United States of America. South Korea signed multiple cooperation agreements with the UAE, where it is constructing four APR1400 reactors. In this situation the announcement of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has many problems in Energy Policy and goes against the export strategy of Nuclear Power Plant.
    In this perspective, first I generally examined the Energy Policy an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econd I looked into the Nuclear Power Policy and Legislation of Japan, Germany and France. Japan has sustained the Nuclear Power Policy despite of Fukushima Nuclear Accident. Germany has adopted the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France has sustained the priority policy of Nuclear Power. Three countries have chosen their Energy Policy with full debate. South Korea adop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without sufficient debate and has not legislated the law that supports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It has violated the current laws that support Nuclear Power Policy and Energy Efficiency. The world stream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is in favor of Nuclear Power Policy and many countries have built and planned to build many Nuclear Power Plants.
    Unless the new Energy Source that is better than the Nuclear Power is created,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on the ground of risk is not right. So Nuclear Power Phase-out Policy should be fully debated and then changed and reform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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