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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금지협약 창출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의 이론적 분석 (A Theoretical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Multilateral Negotiations for Creating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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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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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금지협약 창출을 위한 국제다자협상의 이론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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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제기구와 협상국들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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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태연구 / 23권 / 3호 / 109 ~ 156페이지
    · 저자명 : 김현

    초록

    이 논문은 2010년 8월 1일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CCM) 창출을 위해 진행된 국제다자협상과정을 제도협상모델의 명제들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왜, 어떻게 성공적으로 CCM 협상이 타결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일련의 전쟁에서 확산탄의 무차별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민간인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던 인도적 위기가 확산탄 금지협약을 위한 다자협상에 착수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둘째, 국제확산탄연대(CMC), 유엔(UN) 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의 인식공동체가 확산탄의 비인도적 민간 피해실상에 관한 정보와 합의된 지식을 협상 참여국들에게 제공하여 금지협약의 시급성을 인식하도록 한 것이 협상 타결에 기여하였다. 셋째, 노르웨이의 리더십 역할이 협상타결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CCM에 모든 확산탄을 즉시 전면 금지한다는 명료한 해결책이 포함되고, 유보적인 협상국들의 요구를 반영한 가교적 해결책이 마련된 것이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요인이었다. 또한 CCM에 효과적인 합의준수 메커니즘이 포함된 것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주요 쟁점들을 분할하여 점진적 접근법을 통해 협상한 것도 타결 요인이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explain how and why the multilateral negotiations for creating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CCM), which took effect on August 1, 2010, were successfully concluded by analyzing their proces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bargaining model. It finds out that a humanitarian crisis resulting from inhumane harm to civilians caused by the indiscriminate use of cluster munitions in a series of military conflicts served as a crucial momentum to launch the negotiations for the CCM. It also finds that there were crucial factors for their successful conclusion, such as consensual knowledge, which was formed by the epistemic community, such as the Cluster Munition Coalition (CMC), the UN agenc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bout harmful and unacceptable effects of using cluster munitions; effective leadership exercised by Norway and the core group of pro-ban states in proceeding with the negotiations; the inclusion of salient solutions and effective compliance mechanisms in the CCM; and an incremental approach through which to deal with conflicting issues separatively and gradually. A close partnership between the core group of pro-ban states and such NGOs as CMC and ICRC, and the procedure of deciding on any matter of substance about the CCM by a two-thirds majority vote, rather than by consensus, served as additional factors that contributed to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CCM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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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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