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talking Laws and Systems in England and Wa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경찰대학
· 수록지 정보 : 경찰학연구 / 24권 / 3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정제용

초록

국내에서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을 시행한 이후 한 차례 개정이 되었으나, 피해자 보호의 공백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관련하여, 스토킹 관련 법제와 체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에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생긴 것은 1997년이지만 이후 지속 개정되었고, 스토커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금지 또는 요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스토킹보호명령은 2019년에 도입되었다. 작년 3월에는 피해자 및 수감자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하여 여성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법제를 경찰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영국의 내무부에서는 작년 5월 경찰청에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대학(College of Policing)에서는 위험성 판단 및 대응 지침을, 내무부에서는 스토킹보호명령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고, 집착적 위협 평가 센터나 국립 스토킹 클리닉과 같은 스토커 전담 치료기관이 운영된다는 점은 영국만의 특색이 드러나는 점이다. 스토킹은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스토킹 근절을 위해 형사사법기관들과 보건당국이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Stalking Punishment Law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21, and although it has been revised once since then, gaps in victim protection still exist. In regard to this, England and Wales, which adopted legislation and systems related to stalking earlier than us, is examined. Separate penal provisions for stalking crimes were established with the Stalking Protection Act 1997, and have been continuously revised. In 2019, the Stalking Protection Orders were introduced, allowing effective prohibition or mandatory orders against stalkers. In March last year, the Victims and Prisoners Bill was proposed in the House of Commons to enhance th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To reflect these laws in policing, Home Office expanded budget support to police forces in May last year. Additionally, College of Policing issued risk assessment and response guidelines, and Home Office distributed guidelines for Stalking Protection Order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protection. Moreover, various organizations are collaborating to prevent stalking and protect victims. The operation of specialized treatment institutions for stalkers highlights a distinctive feature. Stalking is not a crime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punishment alone. It is advisable for South Korea to explore appropriate solutions together with criminal justice agencies and health authorities to eradicate stalk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