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피해자 지원체계 및 보호방안 (Stalking Crime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System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범죄심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심리연구 / 12권 / 2호 / 195 ~ 230페이지
· 저자명 : 홍서아, 송병호

초록

스토킹은 전화, 팩스, 도청, 전자메일 등 같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협박, 폭행, 상해, 납치, 강간 및 살인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크다. 즉 초기 스토커의 행동에 대한 경찰개입 결정의 한계상황에서 점차 심각한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인 강력범죄의 예방책의 일환으로 스토킹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9. 5.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이 처음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 법안통과는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체제 역시 범죄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나 범죄피해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은 매우 열악하다 할 수 있다. 결국 스토킹피해자가 강력범죄 피해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형사법적인 제재나 예방적 차원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현행법제는 사후적 처벌을 염두에 두고 피의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뿐이며 또한 스토킹에 대한 선행연구도 행위자에 대한 처벌가능성과 형사적 입법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토킹범죄피해자의 개념과 특성을 규정하고 국내 및 외국의 스토킹범죄피해자의 법적 보호장치를 비교·고찰하여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및 대응체계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스토킹범죄피해자 보호방안에 정책적 제언을 위한 연구에 목적을 둔다.

영어초록

Stalking is likely to develop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eans, such as such as telephone , fax , taps , e-mail, to not only to violate the privacy of individuals, and even intimidation, assault, injury , kidnapping, rape and murder it has its seriousness. That is because it can gradually lead to severe limitations powerful events in the context of police intervention about the behavior of early stalker.
After all stalking victims there arises a problem that can not take any action in the criminal legal sanctions or preventive dimension in the process leading to crime victims.
Nevertheless, the current law is biased in the reactive mind, only to leave the punishment to the sanctions provided for the punishment of the suspect is also likely to conduct some good research on stalking and criminal legislation.
In this study, defining the concept and nature of stalking a crime victim and compare, investigate the legal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of crime of domestic and foreign confirm the issue of support and response system for stalking a crime victim protection and future stalking a crime victim protec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plan in place for policy proposals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