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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Stalking crimes and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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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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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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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대응 방안 제시
    • 👮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간경비 활용 전략 분석
    • 📊 실제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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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난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18권 / 4호 / 778 ~ 785페이지
    · 저자명 : 이재민

    초록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다. 경찰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경비에 위탁하여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영어초록

    Purpose: Recently, crimes caused by stalking crim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Following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we would like to examine measures and problems to protect victims,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and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as a supplementary alternative. Method: The victim protection measures of stalking crimes and the police's 'stalking response manual' were identified, and problems and the necessity of private expenses were analyzed. Result: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of the police is 398 per person, and the police alone have limitations in protecting stalking victims.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actively utilize the parts that cannot be solved only by the police while cooperating by entrusting them to private expenses. Conclusion: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2021, measures to protect victims were stipulated in the stalking response manual, but there are limitations in protecting victims due to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ways to protect victims using privat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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