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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는 어떻게 지역의 편익을 증대시키는가?- 데이터센터 주차장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사례 - (How Does Deregulation Increase Local Benefits? - Focusing on Deregulation of Data Center Parking Lot Constru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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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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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는 어떻게 지역의 편익을 증대시키는가?- 데이터센터 주차장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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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데이터센터 규제완화의 경제적 편익을 체계적으로 분석
    • 💡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제공
    • 📊 직접 및 간접 편익에 대한 상세한 연구 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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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적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26권 / 2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경민, 송영현

    초록

    본 연구는 데이터센터의 주차장 건설규제 완화를 사례로 하여, 규제완화 대상지역이 어떠한 직간접 편익을 얻게 되는 지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완화를 통해 피규제대상인 지역의 데이터센터가 얻을 수 있는 직접편익은 약 1,189-1,174억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주차장 건설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지역은 다양한 간접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신규기업 유치, 지역민의 소득과 고용 증대 등 경제적인 간접편익 외에도, 여유 부지 활용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사회적인 간접편익이 예상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역 차원에서 데이터센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여러 간접편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direct and indirect local benefits that deregulation can bring to those areas, focusing on the case of deregulation of data center parking lot construc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benefits that data centers in the deregulated area can obtain through deregulation would be approximately 1,189-1,174 billion KRW. Second, it is expected that deregulation of data center parking lot construction will bring various indirect benefits to data center itself and local communities. In addition, besides economic indirect benefits such as attracting new companies and increasing local income and employment, it is expected to obtain social indirect benefits such a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can deriv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It is necessary to foster the data center industry as a target industry of municipalities. And municipalities should make an effort to maintain various indirect benefits through various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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