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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Socio-Economic Benefits Analysis of Improvement of Cloud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C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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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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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개선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의 평가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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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심층 분석
    • 💡 공공 및 의료 분야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편익 연구
    • 📊 연간 4조원 이상의 잠재적 경제적 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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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30권 / 2호 / 35 ~ 68페이지
    · 저자명 : 이수아, 허신회, 김태윤

    초록

    본 논문은 현행 CSAP가 진입규제로 작용함으로써 국가사회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CSAP를 개선 혹은 완화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편익을 평가 및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공 및 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CSPs)에게 개방했을 때의 실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공분야 및 의료 분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을 유연성 및 비용 효율성(Flexibility & Cost Effectiveness), 안정성(Stability), 서비스 다양성(Service Diversity), 혁신성(Innovativeness)의 차원에서 평가 및 측정하였다. 평가 및 측정 결과 공공 및 의료분야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사회경제적 편익은 연간 4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편익 평가 및 측정에 있어 관련 지표의 이론적 연구나 실제 사례가 없어 많은 경우 대용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편익추정에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공공분야 및 의료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량적 효과의 추정을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결국 현행 CSAP가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CSPs)에게 진입규제로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진입규제들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he current CSAP acts as an entry regulation, increasing the opportunity cost in the national socio-economic environment. To this end, the socio-economic benefits that arise from improving CSAP were evaluated and measured. In particular, it was intended to confirm the practical benefits of opening to global cloud service providers (CSPs) in the public and medical fields.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introducing cloud services in the public and medical sectors were evaluated and measured in terms of flexibility & cost efficiency, stability, service diversity, and innovation. As a result of evaluation and measurement, the total socio-economic benefit that would occur when cloud services were introduced in the public and medical fields was 4,197 billion won + 2ɑ. However, there were no theoretical studies or practical examples of related indicators in the analysis of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introducing cloud services in the public and medical fields, so a proxy had to be used. As a result, there remains a limitation that there is inevitably an error in estimating benefits. Nevertheles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attempted to estimate the quantitative effect in the absence of studies related to the socio-economic benefit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cloud services in the public and medical sectors.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CSAP is acting as an entry regulation for global CSPs, resulting in socio-economic opportunit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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