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와 하도급법의 관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oud Computing Service and the Subcontracting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1권 / 4호 / 317 ~ 339페이지
· 저자명 : 임종욱

초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쓸며 언택트가 뉴 노멀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교에서는비대면수업을 시작하였고 기업들 역시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도입하였다. 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언택트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밀어넣었다.
언택트라는 새로운 생활방식에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기술이 존재한다. 최근 뉴스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을 논하며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사실 클라우드컴퓨팅은 200년대도입된 개념이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제도와 연구는 기술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IT업계에서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관심을 갖는 규제영역은 하도급법이나, 아직까지는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하도급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떠한 관점에서관련 산업을 바라볼 것인지 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무상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고민될 때가 많다. 아직 실무상 고민거리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법률규정이나 규제기관의 지침도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클라우드컴퓨팅과 하도급법의 관계는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용 솔루션 공급계약의 하도급법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민법상 공급계약과 하도급 계약을 구분하는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클라우드컴퓨팅이 빠르게 도입되고있는 지금,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도급법의 적용여부를 정리할 때라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corona virus swept the world, making ‘Un-Contact’ the new trend. Schols startednon-face-to-face clases, and companies also adopted a new way of system: workingfrom home. Thus, the corona virus has changed our way of life to a new realm caled‘Un-Contact’.
This new lifestyle includes the technology of cloud computing. We’ve become familarwith cloud computing since media has introduced about cloud computing recently.
However, cloud computing is totaly a new concept introduced in the 200s and isevolving technicaly as time goes by.
However, legal systems and research have failed to kep up with the pace of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e IT industry, there has ben not much research on thesubcontracting act, how subcontracting act should be aplied to new technologies suchas cloud computing, and how to view related industries from a diferent perspectives.
In the practical context, it is dificult to determine whether contracts related to cloud computing are subject to subcontracting act.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 a lack of legalregulations and regulatory guidelines to clearly adres practical concerns. Therelationship betwen cloud computing and subcontracting should be based on technicalunderstanding. With the rapid adoption of cloud computing because of corona viruses,it's time to take into acount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cloud computing anddetermine whether subcontracting act are aplica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