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동의 개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finition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in the Cloud Servi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79호 / 209 ~ 245페이지
· 저자명 : 노현숙

초록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컴퓨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이다. 이용자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 기술인 반면, 클라우드 서비스 서버 또는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동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분산화 및 가상화 기술에 의하여 클라우스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데이터는 여러 국가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저장되기도 하고 실시간에 걸쳐 여러 데이터센터로 이동하기도 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한다. 개인정보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된 개인정보에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국가에서 보호되는 수준만큼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기도 하므로 개인정보가 국경을 초월하여 이동하는 문제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한 중요한 법적 문제의 하나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한 주요한 국내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과 관련한 동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국외 이동의 명확한 의미와 범위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용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국외 이동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국외 이동을 가리키는 ‘국외 제공’과 ‘국외 이전’의 의미가 정의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와 국외의 제3자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거나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제공’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가 단순히 국외의 서버나 데이터센터에 이동되는 경우와 국외로부터 제3자가 아닌 동일주체가 국내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는 ‘국외 이전’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Cloud computing can be defined as a new computing paradigm which gives users ubiquitous access to computing resources, such as networks, servers, storage and applications through the Internet, without their purchasing and managing their individual resources. That is, cloud computing lets users enjoy the immediate and convenient cloud service according to their needs without their having to own computing resources. However, the definition neither has a consensus nor is confirmed.
A cloud service functions on the basis of critical cloud computing’s technologies such as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ile virtu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llow the cloud service to supply an ubiquitous, low cost, and stable service, uploaded data in the cloud service may be stored in the cloud service provider’s datacenters abroad and move from one datacenter to another. With various data, personal data are also transferred abroad and, therefore, personal data transferred abroad may not be protected or be infringed because countries have various laws regarding personal data. The issue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beyond borders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cloud services, as the user’s personal data cannot help but move from a datacenter in this country to another datacenter in that in the event a user uses the cloud service.
Korea has some laws regarding personal data, notab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However, the two laws do not have any clear definitions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To appropriately apply the two laws to transferring the personal data abroad in the process of cloud service provision, the definition of transferring personal data abroad should be stated clearly, distinguishing transfers of personal data to third parties and just movements of such dat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