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에 관한 논의 (Discussions on the Searching and Seizing Digital Evidence from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4권 / 323 ~ 351페이지
· 저자명 : 서주연

초록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디지털 형식으로 생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정보들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확대에 따라 클라우드 시스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가상적 공간에서 이동되고 저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컴퓨팅 시스템은 관련 전자정보가 범죄의 증거로 수집되어야만 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무체적 정보의 분산 저장·처리를 의미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우리 형사소송법이 유체적 대상을 압수·수색 해오던 방법으로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은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압수·수색 규정을 준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정보가 분산처리되기 때문에 원거리의 다양한 저장공간에 정보가 저장되어 이들의 수색범위의 문제와 원격시스템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확산으로 범죄 관련정보가 압수·수색이 비교적 용이한 개인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기 보다는 관련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버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및 해당 서버위치에 따라 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살펴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된 사례와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각국의 접근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modern society, various information is being generated in digital form. And the information generated like this is being moved and stored in the virtual space provided by cloud system service providers as they expand their cloud computing service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as they ente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in the cloud computing system, which means distributed storage and processing of intangible information, there is a limit to the way the existing criminal procedure law has confiscated and searched for tangible objects. The confiscation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s often impossible to specify its target and scope, so there is a limit to applying the confiscation and search provisions of evidence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In particular, since information is distributed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information is stored in various storage spaces at a long distance, causing problems with their search scope and seizure and search of the remote system itself of the remote system. The prolifer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creates jurisdictional problems with the cooperation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the location of those servers because crime-related information may be stored in third-party computer systems unrelated to the crime or may exist on servers of cloud computing service providers rather than in private computer systems that are relatively easy to confiscate and retrieve.
Therefore, in this study, we will start by looking at the definition of what a cloud computing service is, by reviewing the technical aspects to help us understand the cloud computing service, by looking at the cases and related legislation in which the cloud computing service has been abused, and further by looking at how each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