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 동향 (Cybersquatting-related Precedent Tend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18권 / 11호 / 221 ~ 227페이지
· 저자명 : 오태곤

초록

사이버스쿼팅은 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의 한 유형으로서 “상표 등 표지가 가지는 신용으로부터 이익을 얻기위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 등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이전, 사용하는 행위”를말한다. 즉,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이 선착순으로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고, 그 중복 등록이 불가함을 악용하여 도메인이름을 선점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 생활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분명히 방지되어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의 사회구조를 추월하는 IT생태계의 특성상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대법원의 사이버스쿼팅 관련 판례들의분석을 통해 관련 실무 종사자들에게 사이버스쿼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함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영어초록

Cybersquatting is a type of conflicts between a trademark and a domain, and refers to “behaviors of registering, retaining, transferring, and using the identical or similar domain name in bad faith for the profit from the mark such as trademark”. That is, it is preoccupying behavior to abuse the fact that the domain name in the Internet can be freely registered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and can’t duplicate. Though this should be prohibited, given the reality that most of our daily lives are based in the Internet, this is creating many problems in IT environment beyond social structure in rule of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hat it provides cybersquatting-related information and suggests legislative implications hereafter through the analysis of cybersquatting-related precedent from the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