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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 확립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되새기며 (Korean Legal Scholar’s Identity Building under the Law Scho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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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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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 확립 :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되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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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77호 / 135 ~ 171페이지
    · 저자명 : 이국운

    초록

    이 글은 ‘비판적 비교법사회학’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을 확립해 보려는 시도이다. 논의의 출발점은 서구 근대법의 계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된 흐름이었던 ‘경세의 법학 전통’이 로스쿨 체제에서 매우 약해졌다는 평가이다. 로스쿨 체제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경세의 법학이 빛나던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후반까지 소장 법학 교수들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때, 이는 매우 의외의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그 원인을 로스쿨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이를 주도했던 법학 교수들이 ‘경세의 법학 전통’을 잃어버리고 대법원이 이끈 법률가집단 내부의 직업이익정치에 함몰되었던 점에서 찾는다. 따라서 로스쿨 체제에서 대한민국 법학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하루바삐 ‘경세의 법학 전통’을 되살려, 로스쿨 체제 및 이를 전제한 새로운 사법체제에 담긴 국가개혁・사회개혁의 비전을 재확립한 뒤, 이를 국민 대중 앞에 제시하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이 글은 비교법정치학적 분석을 통해 로스쿨 개혁에 담긴 정치적 비전을 유형론적으로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로스쿨 체제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가개혁・사회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로스쿨 인가에서 엄격한 준칙주의의 실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학문으로서의 법학(legal academism)의 재건, 법학 교수의 전문법관임용 등, 대한민국 법학자들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Korean legal scholars in the law school system, following the problematic awareness of ‘the critical comparative sociology of law.’ The starting point is the assessment that ‘the jurisprudence of world-management’, which has been a continuous trend since the reception of Western modern law in Korean peninsula, became very weak in the law school system. When we recall that the law school system itself was promoted as one of the fundamental reform programs of the liberal democratic system by the junior law professors in 1990s, the heydays of legal academism in Korean society, this cannot be anything but a very surprising situation. This article finds the cause in the fact that the law professors who led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lost ‘the jurisprudence of world-management’ and became immersed in the occupational interest politics within Korean legal profession led by the Supreme Court. Therefore, for identity building of the Korean legal scholars in the law school system, we must quickly revive ‘the jurisprudence of world-management’ and reestablish the vision of national and social reform contained in the law school system, and then present and persuade the public of this. This article uses comparative analysis of legal politics to typologically reveal the political vision contained in the law school reform, and on that basis, clarifies the direction of national and social reform through the law school system. In addition, it presents agendas that Korean legal scholars must urgently pursue, such as the realization of strict rule-based principles in law school accreditation, the transformation of the bar exam into a qualification exam, the reconstruction of legal academism, and the appointment of law professors as professional judges etc.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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