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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Theories and Method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 Challenge and Promise of Korean Clinical Legal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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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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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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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49권 / 3호 / 409 ~ 443페이지
    · 저자명 : 전해정

    초록

    로여링(lawyering) 경험을 토대로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구축하여 온 임상법학교
    육은 기존의 사례연습방법을 비판하면서 1890년대에 태동하여 1960년대와 1970년
    대 진보적인 개혁운동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학생들은 법을 사회변혁의 수단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였으며 각 로스쿨마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하우스(in-house) 클리닉을 확산시켰다. 1990년대 이후 기술이 진보
    함에 따라 임상법학교육도 국제화되고 있으며 여러 전문분야와 연계하여 운영되
    고 있다. 임상법학교육의 종류에는 임상법학교육의 기준이 되며 클리닉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는 인-하우스 클리닉 이외에도 외부연수(externship)와 모의훈련
    (simulation)이 있다.
    미국 임상법학교육 이론은 변호사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미시이론과,
    법제도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여링을 이론화한 거시이론으로 구별된다. 특히,
    개리 벨로우(Gary Bellow)는 1978년에 The Lawyering Process에서, “훌륭한 변호
    사(good lawyer)”라는 이론을 개발하였고 로여링 방법론을 실체법과 통합시킴으로
    써 이론과 실천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험, 비판적 성찰, 책
    임 윤리, 간학문적 학습이라는 임상법학교육방법론에 따라 학생들은 소외된 사람
    을 돕는 로여링 경험을 토대로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변호사로서 법제도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를 배운다. 학생들은 다른 학문 분야의 연
    구 및 협력을 통해 법과 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로여링에서 발생하는 윤리
    문제들을 성찰하면서 사회정의에 공헌하는 책임 있는 변호사로서 성장한다.
    학생실습규칙(student practice rule)이 없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차선으로
    바람직한 임상모델은 외부연수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참여 학생들의 ‘교
    육’을 담당ㆍ강화함으로써 외부연수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based on lawyering experience began in 1890s
    criticizing case methods and grew out of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of
    the 1960s and 1970s. Law schools expanded their in-house clinic, which
    responded to students’ desire to learn how to use law as an instrument of social
    change and serve the poor. Since 1990s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has adapted
    to the digital age or global era as collaborating other professions and cooperating
    local communities. Besides in-house clinics, there are externship programs and
    simulation courses. Among three different branches of clinical 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standard clinical model is in-house clinic which focuses on
    legal “education”.
    The clinical legal education movement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lawyers do?” has suggested some new theories about the role of the lawyer
    and the practice of law. Most theories of what lawyers do may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mi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role and behaviors of the
    individual lawyer, and macro theories, which focus on the lawyer’s interac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the impact of lawyers on the larger world. Gary
    Below, the theoretical father of clinical education, made contributions to
    developing theories of the “good lawyer.” His work combined the methods of
    learning with the substance of what they were teaching and illustrated how
    theory and practice can be integrated. Clinical education offers law students
    methods learning from experience, inter-disciplinary learning, critical reflection
    and responsibility. Students learn their role as a lawyer in the legal system as helping the excluded with other experts such as social workers, and as critically
    reflecting the lawyering experience and ethical issues in their practices so that
    they become responsible lawyers with insights about law and policy, who devote
    themselves to social justice.
    Even though in-house program focuses on the “education” so that it is better
    for legal education than any other clinics, the applicable clinical program to the
    so-called Korean law schools is externship clinic because Korea has no student
    practice rule like America. In order to reinforce and enhance the externship,
    however, it needs to be supervised by the schools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ducating clinic stude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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