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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쿨재팬 정책에 나타난 한류 인식과 ‘국책’ 담론: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패러독스 (Framing the Korean Wave as a National Project: Cool Japan and the Paradox of Cultural Industrie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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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3 최종저작일 2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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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쿨재팬 정책에 나타난 한류 인식과 ‘국책’ 담론: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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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문화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문화산업연구 / 25권 / 2호 / 217 ~ 226페이지
    · 저자명 : 정인선

    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쿨재팬(Cool Japan)’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정당성과 그 내적 모순을 고찰한다. 2000년대 이후 일본 정부는 아니메, 망가, 게임 등 자국 대중문화를 소프트파워와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비롯된 문화 부문의 국가 개입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은 쿨재팬의 문화정책적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은 한국의 ‘한류’를 정부 주도의 ‘국책’ 프로젝트로 규정하면서, 쿨재팬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본보기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본 연구는 한류를 국책으로 규정 짓는 시도가 일본 정부의 보고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담론이 관료, 언론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쿨재팬은 문화정책이 아닌 경제 및 외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문화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정책이 비교 대상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정책 사례를 통해 2000년대 이후 문화산업정책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고 문화와 국가가 갖는 긴장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legitimacy and internal contradictions of state support for cultural industries, focusing on Japan’s “Cool Japan” policy. Since the 2000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promoted anime, manga, and games as drivers of soft power and economic growth. However, Japan’s historical aversion to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cultural sector, rooted in experiences of cultural politicization during World War II, has weakened the cultural policy foundation of Cool Japan. This tension surfaced in the tendency to frame the Korean Wave (Hallyu) as a state-led “national project,” using it as a contrasting model to justify the Cool Japan initiative. This study analyzes how such framings of Hallyu appear in Japanese government reports and illustrates how such discourse has been amplified through bureaucratic and media narratives. It also highlights how state funding for Korean cultural industries was cited—sometimes inaccurately—to justify Japan’s own policy initiatives. Ultimately, Cool Japan positioned itself not as a cultural policy but as an economic and diplomatic strategy, aiming to secure the formal legitimacy of state intervention in the cultural sector. Through this case study, the paper reflects on the trajectory of cultural industry policy since the 2000s and offers a critical perspective on the evolving tension between culture and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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