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과정의 딜레마 상황과 형식주의 대응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A Policy Dilemma Situation and Formalism about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or no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22권 / 1호 / 81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근재

초록

한국의 사법개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는 도입여부를 두고 10년간의 첨예한 갈등을 겪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주요 논점별로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정책 딜레마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t1 시기는 ‘제도도입 논쟁기’이고, t2는 ‘제도도입 확정기’, t3은 ‘제도도입 구체화기’ 그리고 t4는 ‘제도도입 표류기’로 나누어 시기별 주요논점 및 갈등상황의 분석하였다. 둘째, 정책결정자(소관위원회) 입장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가치와 기존의 사법시험 제도에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시기별 딜레마 상황과 소관위원회의 형식주의 대응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정책결정자의 형식주의 대응 결과 본 문제가 10년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 과정과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통한 개혁과 기존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가치 대립의 딜레마 상황을 볼 때, 새로운 개혁의 어려움과 기존의 제도의 관성이 무척 강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딜레마 상황을 오랜 시간 형식주의로 대응하면서 딜레마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딜레마는 잠재되어서 결국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영어초록

Policy maker had been faced a difficult problem about whether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or not for ten years, even though it was suggested with new alternative for judicature reformation in Korea. We can analysis this hard conflict situation with four time period which are ‘t1＝a period of argument about inducing institution’, ‘t2＝a period of confirmation about this problem’, ‘t3＝a period of actualization about that’ and ‘t4＝a roaming period for realization’ according with criterion on major problem argument issue and explain flow of problems with policy dilemma theory. The reason to this dilemma situation is opposition values conflict between reformation by new institution and incremental change with existing institution. Also, we can know that policy makers have coped with dilemma situation through showing a formal counterplot and have leaved potential dilemma problems on this study. This is major cause of long term dilemma situation for ten years related to problem of inducing law school institution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