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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문제 ―수쿡채권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The Issues of Taxation for Islamic Bond ―A Study on Introduction of Su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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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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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문제 ―수쿡채권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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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1권 / 3호 / 155 ~ 201페이지
    · 저자명 : 최재건, 서희열

    초록

    법규를 개정하여 무라바하의 이윤에 대한 과세문제를 풀이하면, 첫째, 수쿡무라바하의 이자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수쿡과 채권이 내용상 거의 유사하므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 유권해석토록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해외에 수쿡발행목적 말고 회사채발행을 위한 SPC를 하나 더 설립하여 추가 SPC가 수쿡발행으로 조달한 차입금을 SPC가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슬람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때 추가 SPC의 실체를 유권해석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유권해석으로 이슬람금융의 도입을 가능케 하는 방식은 수쿡무라바하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이슬람금융을 포괄하여 과세할 수단은 아니므로 잠정적인 조치로 끝나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신설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어 궁극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조세행정이 이루어져 좋은 조건의 이슬람자금이 도입됨으로써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영어초록

    In conclusion, to solve taxation issues on the profit accrued from mura- baha without applying newly-drafted tax law, two kind of methods are available. One is that the profit is confirmed as an interest income relied upo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based on that the facts that sukuk is similar to those of bond within the concept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other is to establish one more special purpose company(SPC) abroad additional to the original SPC to handle sukuk for the purpose of issuance of bond. And the issuing-bond SPC should be treated as a real entity for the purpose of taxation relied on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However the methods are considered to be available to sukuk murabaha only, because the methods are beyond control to solve the taxation of every kind of sukuks. Therefore, the best solution to cope with the taxation of islamic finance is believed that the newly-drafted legislation should be in force to introduce islamic fund of high quality for promoting the welfare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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