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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전후 군의 시위 진압 훈련 실시와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Aftermath of the Riot Control Training under the Chang Myon govern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after the May 16th Coup)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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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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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쿠데타 전후 군의 시위 진압 훈련 실시와 수도방위사령부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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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인 5·16쿠데타의 심층적 배경 분석
    • 🔍 군부와 미국의 정치적 개입 과정에 대한 상세한 학술적 접근
    • 📜 시위 진압 구조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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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학연구 / 147호 / 201 ~ 236페이지
    · 저자명 : 권혁은

    초록

    본 논문은 1961년 초 장면 정부가 실시한 군 시위 진압 훈련의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5·16쿠데타 이후의 수도방위사령부 창설이 군의 시위 진압 구조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 연구이다. 본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5·16쿠데타 세력이 이용하려 했던 시위 진압 훈련은 장면 정부와 주한미컨트리팀, 유엔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경찰-군 시위 진압 훈련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한국 현지에 주재한 미 기관들은 장면 정부의 통일운동 대응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그럼으로써 ‘3·4월 위기설’의 확대재생산에도 연관되었다. 장면 정부가 겪은 위기는 최초에는 자초한 측면이 컸으며, 미국 역시 거기에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둘째로, 당시 실시된 시위 진압 훈련의 내용에는 5·16쿠데타 이전 군의 시위 진압 구조가 반영되며, 훈련 내용의 검토를 통해 5·16쿠데타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창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5·16쿠데타 이전까지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서는 야전 사단을 동원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5·16쿠데타 이후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경비 임무를 지녔던 제30·33예비사단, 제1공수전투단이 유엔군사령관의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났으며, 동 부대를 모체로 수도방위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박정희 정부는 역쿠데타 방지뿐만 아니라 시위 진압 작전을 위한 부대 운용에 상당한 재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ontents of the military riot control training in early 1961, and examines the impac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after the May 16th coup on the military’s riot control structure. The argumen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riot control training that the May 16th coup forces tried to take an advantage of was part of a police-military riot control training jointly organized by Chang Myon government, the U.S. country team, and the UNC. The various U.S. agencies stationed in Korea actually intervened deeply in the response of Chang Myon government to the unification movement, which was also involved in the expansion and reproduction of the ‘March-April crisis’ rumor. This paper argues that the crisis experienced by Chang Myon government was self-inflicted at first, and that the United States was also deeply involved in it.
    Second, the riot control training of military at the time reflects the military’s riot control structure before the May 16th coup. The mea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after the May 16th coup can be also grasped through a review of the training content. Before the May 16th coup, it was essential to mobilize field divisions to suppress large-scale demonstration. However, after the May 16th coup, the 30th and 33rd Reserve Division and the 1st Airborne Group, which were located near Seoul and had security duties, walked out of the UNC’s operational control,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based on the unit allowed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to have considerable discretion in preventing reverse coups as well as riot control oper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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