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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 12.3 친위쿠데타와 민주주의 회복 (Korea 2024: Self-Coup of December 3 and Democratic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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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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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4: 12.3 친위쿠데타와 민주주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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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 정치의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 제공
    •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정치적 맥락과 결과 상세 설명
    • 🇰🇷 민주주의 위기와 회복 과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관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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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아세아연구 / 68권 / 1호 / 7 ~ 53페이지
    · 저자명 : 지병근

    초록

    이 연구는 2024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를 분석한 국가 리뷰이다. 특히 여기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선거 과정 및 선거 결과를 분석하여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원인과 ‘12.3 친위쿠데타’의 발생 및 실패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완패하였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각종 개혁 법안과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의 공세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대응하는 ‘악순환’ 속에서 정당성의 위기에 몰린 그가 정권 유지를 위해 초유의 친위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 annual review of South Korean politics, focusing on significant political events in 2024. It examines the electoral process and outcomes of the 2024 legislative election, party realignment, and the reasons behind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s overwhelming defeat. Additionally, it explores the causes of the ‘12.3 Self-Coup’ and its failure. It shows that public resentment towards President Yoon Suk-yeol’s overbearing governance, which ignored public demands, led to the ruling party’s devastating loss in the 2024 legislative election. In a ‘divided government,’ President Yoon’s repetitive vetoes against various reform bills and special investigations passed by the Democratic Party-dominated National Assembly created a ‘vicious cycle,’ leading to a legitimacy crisis for him. This study also claims that, in an unprecedented attempt to retain power, President Yoon initiated a self-coup, which ultimately failed, but democracy was restored through citizens’ resistance and the legislative decision to lift marti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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