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GM 식용 콩의 국제적 생산 및 무역 현황과 정책시사점 (Situatio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rade of Non-GM Dietary Soybean and Policy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23권 / 1호 / 115 ~ 122페이지
· 저자명 : 임정빈, 이태리

초록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 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 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 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Korea has been importing non-GM dietary soybeans mainly from China and the USA until recently. While worldwide GM crop acreage has been dramatically increasing from 8% in 1997 to 77% in 2009 since its commercialization in 1996, demand of non-GM crop is steadily rising due to the concerns over food safety issues. As soybean is one of the important basic food-stuff for Korean, it is necessary to secure non-GM dietary soybean supply. To meet the growing demand of non-GM soybean in the future, it is essential to diversify overseas importing markets into central Asia, Australia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such as Brazil, Argentina and Paraguay. Also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grain marketing company is necessary to procure the non-GM soybean at appropriate price and quality with minimizing the negative effects of monopolistic grain marketing behavior of major multinational grain trad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