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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분할에 대한 미국 세법의 취급 : SK텔레콤의 인적분할 사례 (U.S. Tax Treatment of Foreign Corporation Division:A Case Study of SK Telecom’s Spi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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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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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분할에 대한 미국 세법의 취급 : SK텔레콤의 인적분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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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국법인 조직재편의 세법적 복잡성을 전문적으로 분석
    • 🌐 국제 세법의 차이점을 SK텔레콤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 💡 국내 세법 개선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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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8호 / 217 ~ 242페이지
    · 저자명 : 오종문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에 대한 미국 세법의 적용방법을살펴봄으로써 적격 조직재편을 실시한 외국법인에 투자한 국내 주주들의 과세를 다루는 우리나라 세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우리나라 세법은 내국법인의 조직재편에만 적격성을 인정하여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에서 대해서는 적격성을 부인한다. 2022년 미국법인 AT&T의 적격 스핀오프에 대해 국내 주주들은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투자자의 반발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을 다루는 각국 세법의 접근법은 우리 세법과 다르다. 우리나라세법의 개선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을 어떻게 다루고있는가를 2021년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이 미국인 주주에게는 어떻게 과세되었는가를 사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에 미국 세법의 개별적인 규정을 직접 적용해서 과세이연 요건의 충족 여부를 따진다.
    국내에서 적격분할로 과세이연됐던 SK텔레콤의 인적분할은 미국 세법상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투자자에게는 과세거래로 취급되었다.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분할신설법인인 SK스퀘어의 총자산가치의 상당부분이 SK하이닉스 지분 등 투자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간지주회사로 분할된 SK스퀘어의 사업내용이 미국 세법상으로는 적극적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중간지주회사로 분할된 SK스퀘어는 미국 세법상 수동적역외투자회사(PFIC)에 해당하여 해당 주주의 소득과세에 특칙이 적용된다. 특칙 규정은 역외펀드를 이용한 수동적 소득의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경우와는 차이가있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외국법인 조직재편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과세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외국법인의 조직재편이라 하여 과세권 침해 가능성 같은합리적인 이유 없이 적격성을 부인하고 과세이연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방식에 결함이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 투자자가 투자하는 상장된 미국법인의 조직재편에우리나라 세법의 개별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이연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방식도 그리 권장할만한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직재편의 당사자인 외국 법인이 국내투자자를 위해 국내 세법을 기준으로 적격성을 판단해주지 않는 이상 쉽게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영어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Korea's tax laws concerning the taxation of domestic shareholders who have invested in foreign corporations that undergo qualified reorganization. This will be achieved by examining the application of U.S. tax laws to reorganizations based on foreign law.
    [Methodology] Korean tax law currently only recognizes eligibil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denying eligibil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Consequently, domestic shareholders did not benefit from tax deferral for the qualified spin- off of AT&T, a U.S. corporation in 2022, leading to investor backlash and legal battles. The approach of each country’s tax law to handling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differs from Korean tax law. In our effort to improve Korea’s tax laws, we analyzed how the U.S. handles organizational reorganization based on foreign laws, using SK Telecom’s spin- off in 2021 as an example of how American shareholders were taxed.
    [Findings] In the United States, eligibility is not denied simply because it is a foreign corporation. Individual provisions of U.S. tax law are directly applied to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corpora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tax deferral requirements are met. SK Telecom’s spin-off, which had been tax-deferred as a qualified spin-off in Korea, did not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under U.S. tax law. Therefore, it was treated as a taxable transaction for U.S. investors. The reason for this non-eligibility is that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otal asset value of SK Square, a spin-off and new corporation, consists of investment assets such as SK Hynix shares. The business details of SK Square, which was divided into an intermediate holding company, did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an active business under U.S. tax law.
    Additionally, SK Square, classified as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PFIC) under U.S. tax law, is subject to special rules for the income taxation of its shareholders. These rules aim to prevent the tax deferral of passive income using offshore funds, differing from the taxation of general stocks or funds.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following perspectives on the taxation method for domestic investors on foreign corporate reorganization. It is evident that there is a flaw in our country’s method of denying eligibility and not allowing tax deferral without reasonable grounds, such a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axation rights, even if it involves the reorganization of a foreign corporation. However, the method of applying individual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to the reorganization of a listed U.S. corporation, invested in by a large number of domestic investors, to determine whether the tax deferral requirements are met does not seem to be a highly recommended approach. It is believed that it will be challenging for a foreign corporation, a party to reorganization, to operate smoothly unless eligibility for domestic investors is determined based on domestic tax law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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