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 기업결합의 성과분석: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사례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조직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조직연구 / 12권 / 3호 / 120 ~ 165페이지
· 저자명 : 성낙일

초록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선발사업자이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었던 SK텔레콤은 1999년말 후발사업자의 하나인 신세기통신을 사실상 합병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을 위법으로 판정하고서도‘한시적 시장점유율 상한규제'라는 비교적 약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얼마 후 정보통신부도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고 그 결정을 추인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은 당시의 숱한 논란만큼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과 시장여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실제로 그 논쟁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을 경제이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이 기업결합이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본 연구는 공정위의 심결이 경쟁제한성을 적절히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시장을 넓게 설정했으며 효율성 향상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이 시장의 공정경쟁에 대한 효과적 처방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업결합이 합병기업의 효율성에 미친 영향은 불명확한 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상당히 억제한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현재의 시장집중도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통신시장의 구조가 갈수록 집중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발사업자와 후발사업자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공정위가 이 기업결합에 대해 구조적 시정조치 대신에 행위적 교정정책을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