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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의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관점에서 (Aufgaben und Model der politischen Stiftugnen und Instituten im globalen Gesell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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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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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시대의 정당정책연구소 모델과 전략: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정치재단과의 비교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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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로벌 관점에서 정당정책연구소의 국제적 역할과 전략 제시
    • 🔍 독일 정치재단 사례를 통한 한국 정책연구소 발전 방향 분석
    • 💡 정치교육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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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21권 / 3호 / 3 ~ 26페이지
    · 저자명 : 신두철

    초록

    21세기 급변하는 지구촌시대에서 정당정책연구소는 국가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내는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어야 한다.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역량이 출중한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정책정당’으로서 변화하고 정당체계 안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써 2004년도에 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독일은 현대 독일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에 있어서 정치재단(Politische Stiftung)은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국제사회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정치모델로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의 정당정책연구소도 독일 정치재단처럼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치권 및 사회 전반의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독일의 정치재단과 같이 특정영역에 대한 자료관을 구축하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간의 네트워크를 형성․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사회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정치적 이념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정당연구소와 정치재단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정책연구소의 국제교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은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맡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교류재단의 일부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Bewertet man die bisherigen Hauptaktivitäten und Leistungen der koreanischen Institute für Parteipolitik, dann ergibt sich, dass einige Funktionen nicht oder nicht richtig wahrgenommen werden, wie z.B. Politiken auf die Agenda zu setzen, Politiken zu analysieren und als Fach-Forschungsinstitut wissenschaftliche Bewertungen und Analysen durchzuführen. Darüber hinaus ist der Einfluss dieser Institute auf politische Prozesse als nicht besonders stark zu bewerten. Allerdings ist eine objektive Bewertung dieses Einflusses eine Aufgabe für die Zukunft.
    Zuletzt sollte man noch erwähnen, dass es wünschenswert wäre, wenn die koreanischen Institute auch die Funktion der 'politische Bildung' der Bürger wahrnehmen könnten, weil dadurch die Parteiprogramme und Politiken an die Bürger übermittelt werden und frisches Blut für die verschiedenen öffentlichen Wahlen gewonnen werden könnte. Das ist wiewohl nicht einfach zu erreichen, denn schließlich sind die Institute für Parteipolitik von staatlichen Subventionen abhängig, so dass sie gesetzlichen Regulierungen unterliegen. Darüber hinaus sind sie eben auch keine 'parteifreundlichen' politischen Einrichtungen wie die deutschen Stiftungen, zu deren Aufgaben die 'politische Bildung' gehört. Dieser Aspekt wäre ein weiteres Thema für zukünftige Aufga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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