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거래거절 사건에 있어서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과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 (An Economic Analysis on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nd the Supreme Court’s Unfairness Decision in Posco’s Trade Refusal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규제학회
· 수록지 정보 : 규제연구 / 24권 / 1호 / 153 ~ 183페이지
· 저자명 : 전성훈, 이한식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1년 포스코의 하이스코에 대한 열연코일 공급 거절 사건에 대한 공정위 의결, 대법원 판결 및 관련 지리적 시장획정을 위한 경제분석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시장획정 경제분석에서는 가격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 검정법 및 AIDS 수요함수체계 추정을 통한 임계매출감소분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관련 열연코일시장의 지리적 범위가 국내시장으로 한정되지 않고 최소한 동북아를 포함하는 국제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지리적 시장획정 결과는, 포스코의 공급거절이 시지남용으로서의 부당성을 인정할 정도의 경쟁제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의 부당성 판단과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에서는 동일한 함의를 지니지만, 그 판단 근거를 달리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discuss issues involved with decisions of Korean FTC and the Supreme Court on the case of Posco’s trade refusal against Hyundai Hysco in 2001. We also present evidences of economic analyses for identifying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As for the empirical study, Granger causality test and critical loss analysis using AIDS demand system estimation are employed. The results show that the relevant geographic market for hot coil is not restricted to domestic region, but should include North-Eastern Asian countries. The results suggest that Posco’s trade refusal case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 They lead to the same implication with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hat it should not be regarded as an unfair conduct restraining competition, but suggest the different basis of jud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