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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物品賣買契約內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 (Understanding of Incoterms with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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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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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物品賣買契約內에서 인코텀즈의 이해 - CISG 및 ICC Model International Sales Contract(556E)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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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2권 / 4호 / 99 ~ 123페이지
    · 저자명 : 오원석, 서경

    초록

    본 논문에서 논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정형거래조건(인코텀즈)이 갖는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고,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가 유의할 사항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논자는 ICC모델계약서를 기본으로, 또한 최근에 개정된 인코텀즈를 중심으로, 그리고 준거법으로서 CISG를 전제로 하여 이들 상호간의 관계와 적용상의 우선순위를 파악했으며, 이러한 상호관계에서 계약당사자의 유의점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국제계약실무에서 개별 계약조건과 인코텀즈 그리고 준거법 선택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xpress and implied meanings and functions of the IncotermsⓇ2010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ISG(as a governing law) and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First, this author reviewed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key words in this paper: CISG, Incoterms and ICC Model Contract. For the furthe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latest version of Incoterms. IncotermsⓇ2010, also comparatively analysed.
    Second, in the main chapter Ⅲ, this author examined the functions of Incoterms into seven sections. In terms of practical aspects, the prominent value of Incoterms is the criterion of the price, but the intrinsic value is related to the delivery term which is called legal aspects. This author emphasized the significance of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ncotermsⓇ2010 including the price terms and delivery terms in this paper.
    Finally, in the section 8 of Chapter Ⅲ, this author mentioned the several points keeping in mind when contracting,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CISG as governing law and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556E) as a contract model. In conclusion, the business strategies in selecting the specific term were examined and emphasized in relation to a real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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