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Coase Theorem) 적용방법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Coase Theorem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Dispute among Distric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4호 / 347 ~ 374페이지
· 저자명 : 박기묵

초록

이 연구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정부의 간섭 없이 해결하기 위한 코오스 이론 적용유형을 개발하고 각 유형별로 코오스 이론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천의 상․하류지역에 공장이 존재하는지의 유무와 소유권을 각 지역에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6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6개의 유형 중 공장이 하류지역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3개의 유형을 이용하여 코오스 이론을 현실에 적용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코오스 이론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질등급에 따른 상수원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제적 평가를 위해 상황가치기법(CVM)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오스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 하천의 상․하류지역으로 대구와 부산지역, 안동과 대구지역을 선정하였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세 지역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분쟁해결 협상액은 “대구-부산 케이스”의 경우 수질이 2급수 1등급의 경우 연간 440.64억 원, 2급수 2등급의 경우 1607.04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연구는 위의 금액을 하천의 소유권이 없는 지역이 소유권이 있는 지역에 보상해 줌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해 나타난 분쟁의 문제를 정부의 간섭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develops types to apply Coase Theorem to the real world and presents the way to apply in the types. In order to apply to Coase Theorem to the real world, these types was classified as six on the basis of the location of polluting factories and the bestowal of the property of river. This paper persented the way to apply the Coase Theorem to three types in which polluting companies were located in the upper side of the river.
In this paper, Nakdong River was used to apply the Coase Theorem. The upper and lower side of Nakdong River may be "Daegu and Busan" or "Andong and Daegu". This research used both cases. Results of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amount of negotiation money was 44.064 and 160.704 billion won in the case of "Daegu and Busan" for the pollution level of BOD 1.5ppm and 2.5 pp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