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생적 배상금 하에서의 소송의 사회적 비용과 화해 가능성: 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의 비교 (Social Costs and Settlement Potential under Endogenous Stakes in Legal Disputes: Comparison between Nash-Cournot and Stackelberg Model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제도∙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제도와 경제 / 11권 / 3호 / 11 ~ 37페이지
· 저자명 : 박성훈, 이성규

초록

분쟁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비용은 개인적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수반하기 때문에 법적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법적 소송 분쟁을 고려한 두 게임 모형(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측정·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내생적 배상금을 고려한 내쉬-쿠르노 모형과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소송 단계’의 사회적 비용을 ‘지대소진율’로 측정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각 모형이 ‘밀러(Miller) 조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어느 모형이 화해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화해 단계의 사회적 비용은 ‘화해 가능성의 정도’로 측정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쉬-쿠르노 모형에 비해 스타켈버그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이 더 낮으며, 그로 인해 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들은 화해 및 소송 단계에서 원고가 ‘선도자’가 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내생적 배상금이 당사자들의 법적 소송 노력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수록 첫 번째 결과는 더욱 강화된다. 본 연구는 배상금이 ‘내생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배상금 지수가 각 모형에서 유도된 지대소진율(사회적 비용)과 화해의 가능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legal costs of the parties to the legal disputes incur social costs as well as individual ones. Thus, the reduction in the legal costs is socially significant. This study compares the social costs of two models based on Nash-Cournot and Stackelberg models by explicitly assuming asymmetrically endogenous stakes. Firstly, we compare the social costs in litigation derived from the Nash-Cournot model and the Stackelberg model under assumed endogenous stakes. The social costs are measured by the rent dissipation rate. Secondly, after making sure that each model meets the Miller requirement, we analyze which model increases the likelihood of settlement. The social cost of the settlement is measured by the level of ‘settlement potential’.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e of rent dissipation induced by the Stackelberg model is lower than that of the Nash-Cournot model, and thus the likelihood of settlement by the Stackelberg model is higher than that of the Nash-Cournot model. These results implies that legal disputes in which plaintiffs become a leader rather than a follower can lower social costs. Second, the more the endogenous stakes are affected by the parties’ legal efforts, the stronger the outcome of the fir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