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복점시장과 사회후생 : 스타켈버그 모형을 중심으로 (Stackelberg Competition between Two Public Enterprises and Social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경제연구 / 34권 / 5호 / 1241 ~ 1259페이지
· 저자명 : 박성훈

초록

본 연구는 하나의 공기업이 존재하는 시장에 새로운 공기업이 진입하는 ‘공기업 복점시장’의 후생(공기업 이윤, 소비자잉여, 사회후생)을 분석한다. 각 공기업은 최적 생산량을 결정할 때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두 게임을 설정한다: 사회후생-극대화 게임과 부분후생-극대화 게임.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 자신의 이윤, 그리고 다른 공기업의 이윤을 합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이에 반해,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각 공기업은 소비자잉여와 자신의 이윤을 합한 부분후생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본 연구는 각 게임에서 스타켈버그 균형 생산량을 유도하고, 각 게임의 균형 결과를 비교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량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작으며, 공기업의 이윤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둘째, 소비자잉여는 부분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지만, 사회후생은 사회후생-극대화 게임에서 크다. 정책입안자는 소비자잉여에 초점을 맞춘다면 부분후생의 극대화를, 사회후생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welfare of a “public-enterprises duopoly” in which a new public enterprise enters a market where one public enterprise exists. Each public enterprise may also consider the profit of the rival when determining the optimal output. Accordingly, this study sets up two games: social-welfare- and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s. In a social-welfare-maximization game, each public enterprise chooses its output to maximize social welfare by combining consumer surplus, own profit and other public enterprise’s profit. In the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 each party chooses its output to maximize the partial welfare which is the sum of consumer surplus and own profit.
This study induces Stackelberg equilibrium output in each game, and compares the equilibrium results of the two gam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quilibrium total output is smaller and the equilibrium profits of the public enterprises are larger in social-welfare-maximization game(SWM game). Second, consumer surplus is larger in partial-welfare-maximization game(PWM game), while social welfare is larger in SWM game. Policymakers should consider choosing a PWM game if they focus on consumer surplus, and a social welfare-maximization game if they focus on social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