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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뢰프케의 경제, 사회, 정치질서 개념에 대한 연구 (A revisit to Wilhelm Röpke: The idea of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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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7.12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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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 뢰프케의 경제, 사회, 정치질서 개념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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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질서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질서경제저널 / 27권 / 2호 / 77 ~ 104페이지
    · 저자명 : 이철희

    초록

    본고는 질서자유주의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인 빌헬름 뢰프케의 사상을 그의 주저 『수요와 공급의 저편에서』 및 『인간문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그의 분석이 갖는 특징 및 다른 경제학파와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질서 개념을 중심으로 뢰프케의 경제ㆍ사회ㆍ정치질서 개념을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특히 독점과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중심으로 뢰프케가 바라본 세 질서 간의 유기적 관계를 살폈다.
    뢰프케는 질서를 경제ㆍ사회ㆍ정치가 결합한 총체로 파악하고, 자유로운 전체질서와 집산주의적 전체질서를 비교ㆍ구분하였다. 그는 자유로운 질서가 유일하게 인간 본성에 적합하며, 집산주의적 질서는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및 사회해체를 불러온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뢰프케는 자유로운 질서에서도 독점과 프롤레타리아트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독점규제, 중소기업 육성 등 정부개입 근거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경제과정에 대한 정부의 경제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스학파를 비판한다. 또 수리적 분석과 모형화에 반대하고 경제학자의 총체적 사회이해를 강조한 점에서 신고전파 경제학과 구분된다. 질서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을 옹호하면서도 독점과 대규모 조직에 반대하고 경제ㆍ사회ㆍ정치적 분권화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 및 시카고학파와도 구분된다. 뢰프케의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질서자유주의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경제의 여러 현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분석하는 데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idea of Wilhelm Röpke, a prominent theorist of ordoliberalism and social market economy, focusing on his representative works “A Humane Economy” and “Civitas Humana”,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his analysis as well as its distinctiveness from other schools of economics. For this, the study sets out his ideas concerning the orders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s, with special focus on his concept of order. His discussion of competition, monopoly, and proletarianization is highligh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kinds of orders.
    He contrasted the free and the collectivistic orders as a holistic complex consisting of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spects. He argued that only the free order was suitable to human nature, while the collectivistic order was deemed to cause inflation, undergrowth, and disintegration of society. Nevertheless, he warned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 free order might collapse due to environmental change, even without collectivistic interventions, which leads him to admit justifications for monopoly regulations or government supports for small businesses and farms.
    Ordoliberalism challenges the Keynesian school’s insistence on state intervention with the economic process. As opposed to neoclassical economics, it does not embrace mathematical methods and modeling. In addition, it is distinct from the Austrian and Chicago schools of economics by its advocacy of decentralization in all aspects of economy, society, and political power, as well as its critique against monopolistic and large-scale production systems. The revisit to the idea of Röpke shall be instructive in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s of ordoliberalism. Also, it can contribute to deepening the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economy by supplying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resour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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